공멸로 치닫는 홈쇼핑 수수료 갈등, 규제 완화에서 해법 찾아야 [유통-기자수첩]

양쪽 모두 벼랑 끝 위기…방송 중단에 소비자 피해도 불가피
중기 제품 판매 비중 완화 등 숨통부터 틔워줘야

ⓒ롯데홈쇼핑

홈쇼핑업계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송출수수료 갈등이 심상치 않다. 매년 반복되긴 했지만 올해는 유독 심각하다. 양쪽 모두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는 절박함이 더해지면서 홈쇼핑업체들은 방송 송출 중단이라는 초강수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수수료 갈등이 봉합되지 않으면 홈쇼핑과 방송사업자 모두 손해를 입지만 이 과정에서 애꿎은 소비자들의 피해도 불가피하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조만간 홈쇼핑 송출수수료 ‘대가검증협의체’를 진행한다고 하지만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부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는 양쪽 사업자들이 수수료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는지 등 협상과정의 절차상 문제를 주로 살펴볼 계획이다.

양쪽 모두 수수료 문제가 생존을 결정할 정도로 큰 사안이다 보니 정부로서도 섣불리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주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양쪽 모두 누적된 불만이 크고 더 이상 양보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선 상황이라 협의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작년 홈쇼핑업계가 지급한 송출수수료는 1.9조원 규모로 홈쇼핑 방송 전체 매출액의 65% 수준이다.

방송사업자의 경우 TV시청 인구 감소로 광고 단가는 낮아지고 외부로부터 사오는 콘텐츠 단가는 높아지면서 수익성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매년 인상되는 송출 수수료마저 중단되면 어려움을 배가 될 수 밖에 없다.

이렇다 보니 양측 간 협의는 물론 과기부 등 제3자의 중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수년간 묵혀온 문제인 만큼 갈등의 골도 한층 깊어진 상태다.

이제는 갈등 해결의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규제를 풀어서 홈쇼핑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

그간 송출수수료는 매년 인상돼 왔고 홈쇼핑은 이를 감당해왔다. 다만 홈쇼핑산업 또한 비슷한 수준의 성장이 가능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

홈쇼핑은 TV 시청 가구가 감소와 이커머스 등 온라인 유통산업의 발전으로 매출 감소라는 직격탄을 맞았다.

현재 TV홈쇼핑은 중소기업 제품 비중을 50%, T커머스는 7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1995년 홈쇼핑산업 시작부터 3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는 업계 내 대표적인 규제다.

중기 제품의 판로 확대라는 순기능이 있지만 홈쇼핑 진입이 가능한 일부 업체만 혜택을 본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실력은 있지만 일정 수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제품이 외면 받는다는 불만도 계속되고 있다.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있다. 당장 눈앞에 닥친 생존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다음을 기약할 수 있다.

정부가 양쪽의 상반된 주장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규제를 먼저 풀어서 갈등의 골을 일부나마 메워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강대강 대치 상황을 풀어줄 정부의 묘수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