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법원장 청문회 단골 쟁점 ‘재산·코드 인사’… 이균용 후보자는?

野, 인사청문회 ‘단골 이슈’ 코드 인사로 흠집낼 듯
법원 동료 평가 ‘평균 이하 평점’도 공격받을 듯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0·사법연수원 16기)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역대 대법원장 후보자 중 가장 많은 액수를 신고한 이 후보자의 재산 문제와 코드 인사 등이 주요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9~20일 이틀간 열린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11일 법원 안팎에서는 이 후보자의 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코드 인사와 관련해서는 역대 대법원장 후보자들 모두 당시 정부와의 연관성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점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후보자의 과거 판결을 둘러싼 ‘성인지 감수성’ 부족 논란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법관의 독립성 측면에서 중대한 결격 사유로 작용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다만 이 후보자가 법원 구성원들이 법원장을 대상으로 관리자 적합성 여부 등을 평가하는 ‘법원장 이상 다면평가’에서 단 한 차례도 평균 평점을 넘지 못했던 사실은 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드 인사’ 논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단골 이슈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코드 인사 논란은 과거부터 인사청문회의 단골 이슈였다.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대법관 임기를 마친 뒤 변호사로 개업했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게 됐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된 이후 노 전 대통령은 이 전 대법원장을 지명했고, 제14대 대법원장으로 임명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재판을 통해 드러난 뚜렷한 보수 성향으로 당시 정부와 코드가 일치한다는 야당의 비판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앞선 대법원장 후보자들과 달리 대법관 경력이 없고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점, 그 후신의 성격이 강한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내는 등 법원 내 대표적인 진보적 인사라는 이유로 코드 인사 논란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도 역시 코드 인사 논란에 휩싸였다. 이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 1년 선후배 사이로 친분이 두텁고 보수 색채가 강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친한 친구의 친구이다 보니 그런 얘기들이 나온 것 같은데, 직접적인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역대 대법원장 후보 중 재산 최다… 野, 집중 공세 전망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내정자가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을 위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도착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대법원장 후보자의 재산 문제도 검증 과정에서 매번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전 대법원장은 지명 당시 35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000년 대법관 퇴직 때 11억3500만원을 신고했는데, 5년 뒤 대법원장 후보에 지명됐을 당시에는 약 24억원가량 늘어났다. 이 대법원장은 대법관 퇴임 이후 변호사 수임료와 이자 수입으로 재산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32억90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당시 야당은 다운계약과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별한 전 부인이 한 토지거래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후보자 시절 8억20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당시 청문회에서는 다운계약서 작성과 2015년 한 여행업체에서 100만원 여행상품권을 받았지만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김 대법원장의 재산이 고위 법관 중 하위에 속해 상대적으로 큰 이슈가 되지는 않았다.

반면 이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 2명의 재산으로 총 72억3000여만원을 신고해 역대 대법원장 후보자 중에서 최다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가 신고한 자신과 가족의 재산은 서울시 용산구 내 아파트와 부인 소유의 서초구 양재동 내 상가건물, 경북 경주와 부산 내 토지와 예금 등이다.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과거 가족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자, 이 후보자는 "시행령이 바뀐 줄 몰랐다"고 사과했다.

‘김명수 코트’ 진보 색채 지우기 나설 듯

이번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진보 성향의 ‘김명수 대법원’에서 추진하던 사법 정책을 이 후보자가 전면 수정할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를 통과해 대법원장에 임명될 경우, 내년 1월1일자로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인사를 시작으로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김 대법원장도 인사청문회 당시 "사법부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재판보다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에 무게를 둬야 하고 사건의 양적 처리를 강조하기보다 성심을 다한 재판으로 국민이 수긍하고 감동할 수 있는 사법을 추구해야 한다"며 전임자인 양 전 대법원장의 신속한 재판 기조에 변화를 주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지명 직후 김 대법원장을 예방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최근에 무너진 사법의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해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고 국민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바람직한 법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는 김 대법원장 체제에서 바뀐 제도 전반을 손 볼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