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5명 중 1명 연락두절… 전담 지원 인력 태부족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발표
전남 인력 1명, 청년 137명 맡아
“심리·정서 건강 지원 강화 필요”

보육원 등 보호시설을 떠난 ‘자립준비청년’ 5명 중 1명은 지방자치단체 지원 담당자와 ‘연락 두절’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준비청년은 1만명이 넘지만, 지원하는 인력은 161명에 그쳤다.

1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지속가능한 자립: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자립준비청년 1만1397명 중 20.2%에 달하는 2299명이 지원 담당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광역시도 자립지원 전담기관은 1년에 1회 이상 자립준비청년에게 연락해 진학, 소득, 주거, 자립정착금 수령 여부 등을 점검한다. 2018년 33.3%, 2019년 26.3%, 2020년 23.1%보단 상대적으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20%가 넘는 자립준비청년이 지원 담당자와 연락이 끊긴 상태다.

정부는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5년간 지원한다. 자립정착금, 자립수당(월 40만원), 주거·의료비·취업 지원, 정신건강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한 전담기관 관계자는 “전화를 받으면 사실 지원 연계가 어렵지 않은데, 전화 연결까지가 어렵다”고 했다.

자립지원 전담인력도 여전히 부족했다. 광역시도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161명에 불과해, 정원인 180명에도 못 미쳤다. 지난 7월 기준 시설에서 보호 종료된 지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이 1만1403명인 점을 고려하면, 1인당 71명을 담당하는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의 전담인력이 1인당 담당하는 청년이 136.8명으로 제일 열악했고, 세종이 13명으로 가장 형편이 나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양육시설과 지자체 그리고 경찰 등이 협력 체계를 마련해 적극적으로 연락 두절 청년들을 발굴해야 한다”며 “자립지원 전담인력의 지속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심리·정서 건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담겼다. 2022년 시설퇴소 청년 생활실태조사 보고서(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아동시설 퇴소 청년의 51.5%가 ‘매사에 흥미나 즐거움이 거의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들에게 특화된 심리·정서 건강 지원 사업은 없었다. 만 19~34세 대상으로 3개월마다 1회씩 총 10회 지원을 해주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과의 연계가 전부였다. 보고서는 “이 정도로는 상처가 오래되고 깊은 청년들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횟수를 확대해서라도 심리·정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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