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두 자릿수 오차율’ 세수 추계시스템, 올핸 60兆 펑크?

세수 결손분의 60% 정부 충당 몫
불용·세계잉여금 등으로 재원 마련
‘매년 10%↑’ 오차율에 신빙성 하락

올해 국세수입이 기존 예측 대비 58조~59조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60조원에 육박하는 초대형 ‘세수 펑크’ 우려가 현실화한다는 뜻이다. 매년 10%를 상회하는 세수 오차율에 정부 세수 추계의 시스템적 한계를 지적하는 회의론도 커지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 세제실은 조만간 세수 재추계 결과를 공개하고 당초보다 약 58~59조원 감소한 수준의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를 제시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결손분은)60조원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58조~59조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누적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3조4000억원 줄어들었다. 재추계 내용을 반영할 경우 올해 세수는 400조4570억원에서 약 340조원 안팎까지 감소하게 된다.

문제는 쪼그라든 세수를 충당할 방안이다. 60조원에 육박하는 세수 결손분 중 중앙정부가 메워야 할 몫은 60%인 36조원 정도로 추정된다. 기재부는 지난해 결산 후 남은 세계잉여금 3조~5조원과 10조원 안팎의 예산 불용,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20조원대의 기금 전용을 동원해 해당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20조원대 중반의 결손분은 지방에 지급할 세수를 1년 미루는 방식으로 충당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채 발행과 자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의 ‘각자도생’을 강요하는 방식이다.

3년째 되풀이되는 두 자릿수 오차율에 세수 추계 시스템 전반에 대한 물음표도 커지고 있다. 50조원대 후반의 세수 결손을 가정한 올해의 본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은 15%에 육박한다. 초과 세수로 골머리를 썩였던 2021년과 지난해도 각각 본예산의 17.8%, 13.3%에 이르는 대규모 오차가 발생했다. 매년 정부가 추계모형 개선 방안을 내놓고는 있지만 개선은 요원하다. 법인세·소득세 등 변동성 큰 세목의 세수 비중이 늘면서 기존 모형의 보완만으로는 오차 해결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낙관적인 향후 세수 예측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재부는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총국세수입 367조4000억원을 전망했다. 올해보다 약 30조원가량 증가한 금액이다. 같이 제출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이후에도 세수가 2025년 401조3000억원, 2026년 423조2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는 향후 경제 여건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물가가 안정되고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 회복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