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시설사용료 '지방세입 변경' 확정 [경남브리핑]

국가세입으로 징수하던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가 내년부터는 지방세입 징수로 변경이 확정됐다.

‘항만시설사용료’는 선박의 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화물의 입․출항료, 항만부지 및 건물 사용료, 항만시설 등 항만이용자들이 관리청에 납부하는 사용료다.

경상남도는 6개소(삼천포항, 통영항, 고현항, 옥포항, 장승포항, 하동항)의 지방관리무역항을 관리하고 있다. 평균 연간 100억원 규모의 항만시설사용료를 국가 세입으로 징수하고 있었으며 지난 2022년도의 경우 6개소 항만의 항만시설사용료는 약 116억원에 달했다.

경남도는 전국 지방관리무역항 17개소에서 연간 징수되는 항만시설사용료 300억원 규모의 3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국가세입에서 지방세입으로 변경 시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항만시설사용료가 국가세입에서 지방세입으로 변경 확정되기까지는 경남도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다.

경남도는 지난 2021년 1월 1일 시행된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지방관리항만의 항만시설사용료는 관리주체인 시․도의 세입으로 징수돼야 하나 관행적으로 국가로 세입으로 징수되고 있음에 이의를 제기했고 자체 검토, 법률 자문 등을 거쳐 항만시설사용료의 지방세입 징수 변경을 위한 논리를 2022년 하반기에 마련했다.

2023년도부터는 지방관리무역항의 관리청인 시․도지사가 항만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시도지사협의회, 광역수산행정협의회, 지역 국회의원 등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지난 9월8일 마침내 해양수산부로부터 지방세입 변경 확정을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2024년부터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시설사용료 징수를 위한 해양수산부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과 세외수입 시스템의 전산 연계 등을 위해 9월부터 해양수산부와 세부 추진계획을 협의하는 등 후속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경남도는 지방관리무역항의 개발 및 관리사무가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됨에 따라 지방재정으로 대규모 항만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운 점이 있어 거제지역의 장승포항, 옥포항, 고현항을 통합한 가칭 '거제항'을 국가관리항만으로 전환 추진을 요청했고 해양수산부에서는 통합․운영 방안 검토를 위한 '장승포항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을 지난 9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김제홍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2024년도부터 연간 100억원 이상의 도 세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되어 그동안 부족했던 항만 분야의 예산을 일부 확보할 수 있게 됐고 통합 거제항이 국가관리로 전환되면 국가주력산업인 조선산업의 체계적 지원이 가능한 항만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해신항 사업 대형공사 발주 계획…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기대

진해신항 건설을 위한 대형공사 발주가 순차적으로 계획됨에 따라 침체된 지역 건설산업의 활기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진해신항 건설을 위해 기반시설의 기초조사를 완료했으며 최근 외곽시설인 △남방파제(1단계) 축조공사(L=1.4㎞)의 총사업비 확정하고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발주(사업비 2944억원)해 입찰에 참여한 현대컨소시엄과 계약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남측방파호안(L=1.8㎞)과 △준설토 투기장(3구역)호안(L=5.9㎞) 축조공사도 하반기 발주를 목표로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진행 중이다. 총사업비가 확정되면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입찰공고 할 계획이다.

또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에서는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확보를 위한 △진해신항 서컨(2·3단계)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와 대형선박 운항 수심 확보를 위한 △진해신항(1단계) 준설공사의 기본설계를 하고 있어 향후 실시설계 등 사전절차가 완료되면 사업발주를 할 예정이다.

진해신항 △컨테이너터미널(1-1단계, 3선석) 사업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BPA)도 기초조사용역이 완료되는 2024년 상반기에 사업발주를 계획하고 있으며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2-6단계) 상부시설 축조공사 등도 발주 예정이다.

한편 내년 본격적인 진해신항 착공을 대비해 해양수산부는 신항만 사업 대상으로 2024년 국비 5398억원이 정부예산(안)에 반영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부산항 신항 내 진해 용원수로 정비 및 제작장 건설(278억원) △부산항 진해신항(1단계) 건설(5044억원) △신항만 비즈니스센터 타당성 용역(3억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설(73억원)이 있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경남 최대 국책사업인 진해신항의 사업발주가 시작됨에 따라 향후 몇 년간 경남지역에 대형공사 발주가 지속될 것"이라며 "경남지역에 발주되는 사업인 만큼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토록 협력해 경남 건설 수주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