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모디, 정상회담…'세계의 공장' 인도와 교역·방산·우주 협력 교두보

尹, G20 회의 참석 계기 한·인도 정상회담
40억 달러 한도 EDCF 기본약정 체결키로
고부가가치 기반시설 참여 확대 협력
CEPA 개선·방산·ICT 논의키로
韓우주항공청·인도 우주청 협력도 모색
서남아·중동까지 경제적 영향력 확장

한국과 인도가 양국 간 40억달러(약 5조3500억원) 한도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2023~2026년)을 체결하기로 했다. 또한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개선 교역을 확대 조정 동시에 첨단제조업·방산·우주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제성장률·인구·인력구조·기술력 등을 고려했을 때 인도의 경제 발전·협력 잠재력이 높고, 향후 인도와 가까운 서남아·중동으로 우리의 경제적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인도 뉴델리 방문을 계기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이해 이같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중 패권 전쟁 등 여러 요인으로 중국의 경제가 침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가 '포스트 차이나'로 부상하고 있어 우리 정부도 보다 강화된 협력 체계 구축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인도는 올해 인구 14억명으로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인구 대국이 됐다. 또한 IMF 등에 따르면 2028년까지 평균 6.1% 성장할 전망이며, 2030년까지 경제 규모가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더해 높은 교육 수준 대비 중국·베트남보다 저렴한 인건비 등을 이유로 주요 기업의 생산지가 인도로 옮겨가며 '세계의 공장'이 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양국 정상은 앞으로 양국 간 40억달러 한도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2023~2026년) 체결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인도 내 고부가가치 기반시설 사업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DCF 기본약정은 향후 일정기간(3~5년) 수원국에 대한 지원 한도 및 조건을 명시하는 차관 관련 협정이다. 이를 통해 스마트시티, 디지털·그린 프로젝트 등 연평균 7% 이상 성장하고 있는 인도의 인프라 개발사업에 한국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정상은 또 수교 50주년을 맞아 한·인도 경제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차원의 협력 채널을 신설·정례화할 예정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장관급으로 구성된 한·인도 산업협력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전경련 등을 중심으로 양국 경제단체 간 민간협력 네트워크를 신설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2015년 협상 개시 이후 8년째 진행 중인 CEPA 개선 협상에 유의미한 진전이 필요하다는 의사도 전달했다. 인도는 '자립 인도' 정책도 추진하며 비관세 수입장벽이 강화돼 우리 기업에 불편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우선 윤 대통령은 모디 총리와 수출기업 최대 애로사항 중 하나인 원산지 증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말까지 '원산지 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을 개통하고, 무역사절단 상호 교차 파견에도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모디 총리와 제조업에서 대표적인 미래산업 분야인 디지털·그린산업 분야로 협력을 다변화하기로 하면서 신흥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만들었다는 평가다. 인도는 서남아, 중동, 아프리카와 긴밀한 경제적 연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 인재 육성에 이르기까지 현지화 투자전략을 심화한다면 향후 이들 국가에 대한 진출 기회도 자연스럽게 열릴 것이라는 취지다.

한국이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 우주항공청과 인도의 우주청의 협력관계 구축·ICT 협력 등 미래 상생 협력도 모색한 것으로 평가된다. 1972년 우주청을 설립한 인도는 최근 찬드라얀 3호를 세계 최초로 달 남극에 착륙시킨 데 이어 태양 관측용 위성을 발사하는 등 우주산업 분야 선도국으로 주목받고 있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인도에 설치된 한·인도 연구혁신센터를 통해 우주탐사, 위성항법시스템, 인공위성 정보 활용 등 분야를 중심으로 공동연구와 연구인력 교류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인도는 모디 총리 취임 이후 디지털 인디아 정책 성공시켜 거대 디지털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만큼 한·인도 ICT 협력 잠재력을 극대화해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원활히 하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구상이다. 인도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10억명에 달하면서, 은행, 배달, 쇼핑 등 생활 곳곳에서 디지털 기술이 사용되고 있고, 모바일 게임 등 11만개에 달하는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제3대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한 상황이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현지 프레스룸 브리핑에서 "향후 ICT 정책협의회, 5G 포럼 등을 통해 양국 간 ICT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작년 7월에 개소한 뉴델리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와 한-인도 소프트웨어 상생협력센터를 주축으로 우리 스타트업의 인도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반도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 정세와 국제무대 협력에 대해서도 양 정상은 의견을 같이했다. 양 정상은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인태 전략’과 인도 정부의 ‘인태 구상(India’s vision for Indo-Pacific)’의 조화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 및 규칙기반질서를 위해 함께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에도 위협이 되고 있어 세계 각국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뉴델리=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