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지율 하락…이재명의 단식 때문? [신율의 정치 읽기]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에도 민주당 지지율 20%대
김남국 제명안 부결, 3040 지지율 하락세에 영향
이재명 대표 단식 배경 모호해…검찰만 곤란해져

지난 9월 1일 공개된 한국갤럽 정례 여론조사(8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 응답률 14.7%,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포인트 떨어진 33%였다. 정당 지지율의 경우 민주당은 지난주 대비 5%포인트 떨어진 27%였다.

8월 31일 발표된 전국 지표조사(NBS 조사,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 응답률 14.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2주 전 조사 대비 대통령 지지율은 5%포인트 빠져 33%였고,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은 2주 전 대비 2%포인트 빠져 32%를, 민주당은 2주 전 대비 5%포인트 상승해 28%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다.

두 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은 하락 추세고, 민주당 지지율은 20%대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갤럽 정례조사에서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던 민주당이 20%대 지지율로 추락하고 말았다는 점도 흥미롭다. 민주당이 그토록 역점을 뒀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의 위력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NBS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5%포인트 하락한 것을 두고 상당 수준의 하락이라고 분석한다. 하지만, 과거 광우병 사태 당시를 떠올려보면, 하락폭이 그다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필자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하면, 방류 후 2주에서 3주 정도까지는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전체의 지지율이 흔들릴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그런 예상은 맞았지만, 하락폭은 예상보다 훨씬 적은 것은 사실이다. 또한, 요사이 불거지는 ‘이념 논쟁’도 대통령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 같다. 만일 이념 논쟁이 대통령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겹쳐, 큰 폭의 지지율 하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한미일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협정 때문에 신냉전이 강화되고 있다는 주장을 펴지만, 이는 맥락을 잘못 짚은 주장이다. 캠프 데이비드 협정은 신냉전의 산물이지, 신냉전 형성의 계기가 아니라는 말이다. 신냉전이 가시화된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다. 이런 신냉전의 상징은 반세기 넘는 세월 동안 중립을 유지했던 국가들이 중립을 포기하고 나토에 가입하거나 가입 예정이라는 점이다.

이런 신냉전은 북한과 중국·러시아의 합동 군사 훈련 가능성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외국과의 군사 훈련에 소극적이었던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의 합동 훈련을 고려한다는 사실 자체가 신냉전 질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월 6일 국회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의 지지율 20%대 진입 원인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 원인은 30대와 40대가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한국갤럽 조사에서 30대에서의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16%포인트 빠졌고, 40대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9%포인트 떨어졌다. 이런 3040세대에서의 민주당 지지율 하락에 대해, 김남국 의원 제명안에 대한 국회 윤리 소위의 부결,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갑작스러운 단식이 그 원인이라고 분석하는 경우가 많다. 김남국 의원의 제명안 부결은 분명 이들 세대의 ‘공정 의식’을 자극했을 가능성이 크다. 김남국 의원이 코인과 관련해서 불법을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난한 정치인인 줄 알았던 김남국 의원이 지나치게 큰 금액을 굴렸다는 사실에서 배신감을 가졌을 수 있고, 그 정도 규모의 코인 보유는 공정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데, 이런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부결시켰으니 민주당에 등을 돌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또 다른 지지율 하락 이유로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꼽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조사 기간을 고려할 때, 앞에서 언급한 여론조사가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한 여론을 완전히 반영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특정 사안이 여론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사안 발생 이후 3일에서 4일이 필요하다. 오히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민주당 지지율 20%대 진입 원인으로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꼽는 분석들이 왜 나오냐 하는 점이다. 그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과거 정치인들의 단식에 비해 몇 가지 점에서 특이하기 때문이다.

과거 정치인들의 단식은 그 목적이 구체적이고 분명했다. 예를 들어 2019년 당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국회 처리 저지를 위해 단식했고, 2018년 당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드루킹 특검 관철을 요구하며 단식했었다. 2009년 당시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미디어법 처리 중단을 요구하며 단식했었다. 그런데 이번 이재명 대표의 단식 목표는 구체적이고 분명하지는 않다.

이 대표는 “첫째, 대통령은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국정 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바꾸라. 둘째, 일본 핵 오염수 방류에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국제 해양재판소에 제소하라. 셋째 전면적 국정 쇄신과 개각을 단행하라”고 요구했는데, 민주주의 훼손이라면 구체적인 사례나 사안을 제시해야 했고, 오염수 반대 입장을 천명하라는 주장은 이미 방류를 시작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다.

또한 국정 쇄신과 개각을 요구하기 위해 단식까지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재명 대표는 단식 중단의 조건을 묻는 기자 질문에, “단식을 하는데 조건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국민이 겪는 절망감, 현실적 어려움들에 공감하고…”라고 답해, 단식 중단 조건에 대해서도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상황이 이러니, 이재명 대표의 단식 이유보다는 ‘단식에서 파생되는 상황’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대명 대표가 단식함으로써, 곤란해진 것은 검찰이다. 단식하는 사람을 무조건 소환할 수도 없고, 야당 대표를 소환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기소하기도 뭣할 뿐 아니라, 우여곡절 끝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넘긴다고 하더라도, 단식으로 건강이 상한 사람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단식으로 인해, 친명과 비명 간의 갈등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 이런 단식 파생 상황 때문에 오히려 여러 추론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보면,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단식에 대해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민들이 이런 궁금증을 갖는 한, 단식이 민주당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는 힘들 수도 있다. 우리 정치는 매일매일 사건 사고로 가득 차 있고, 한 치 앞도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26호 (2023.09.13~2023.09.19일자)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