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내년부터 ‘이곳’에 맡긴다

조사 담당 전문 인력 24명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준비

게임물관리위원회 로고.

내년 3월부터 게임사가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의 모니터링을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맡는다. 지난 2월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제화 이후 이를 전임할 유관부서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전임기관이 밝혀진 것이다. 이른바 ‘가챠’로 불리는 확률형 아이템은 그간 정보가 불투명해 도박·조작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소비자와 업계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국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2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게임위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관련 모니터링’ 예산 16억9000만원을 배정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게임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업체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 정보를 해당 게임과 홈페이지, 광고 등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개정안은 1년간의 유예 기간이 끝난 뒤인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문체부가 제출한 예산에 따르면 내년 확률형 아이템 조사를 담당할 전문 인력은 총 24명이다. 이들은 ▲게임과 홈페이지·광고물에 확률 정보 표시 여부 ▲확률형 아이템 정보에 대한 검색 기능 제공 여부 ▲공개된 정보를 이용자가 오인할 여부 등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게임업계 규모를 고려할 때 인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실제 문체부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실제 조사 대상이 될 게임 수가 2024년 1122개, 2025년 1337개, 2026년 1486개, 2027년 1731개 등 총 5676개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울러 조사 대상인 게임 수가 매년 늘어남에 따라 모니터링 인력도 2024년 24명에서 2027년까지 3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게임위는 이에 따라 조직 개편을 통해 사무국장 산하에 40명 규모의 ‘이용자권익보호본부’를 구성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앞서 언급된 24명의 모니터링 담당 인력을 비롯해, 기존 민원법무팀 인력과 게임사, 유통사 협력·관리 담당자 등이 포함된다.

한편, 2024년 게임위 예산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144억원으로 편성됐다. 사업비는 게임물 사후관리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전년 대비 27% 증가했고, 확률 정보 모니터링 업무가 더해지면서 관련 예산이 같은 기간보다 49.7%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