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교원 감소 심각… 기간제 교원은 매년 증가

교권 보호 대책은 교사 수 증가부터 … 비정규 교원 정규직화 검토해야

[김홍규 기자]

초, 중, 고등학교 정규직 교원 감소가 심각하다. 반면 기간제 교원 수는 급증했다. 2017년 초, 중, 고 전체 교원 수는 57만 1939명이었고, 그 가운데 정규직 교원은 50만 7667명으로 88.76%였다. 기간제 교원은 6만 4272명이었다.
 

▲ 정규 교원 감소 정규직 교원 비율은 줄고, 비정규직 교원이 급격히 늘어났다. 교육통계서비스 ‘유, 초, 중등 학교급별 개황’에서 초, 중, 고등학교 전체 교원 수와 정규직 교원 수 자료를 이용해 만든 그래프이다. ⓒ 김홍규

2023명 전체 교원 수는 58만 2145명으로 6년 전보다 늘었다. 문제는 이 가운데 정규직 교원은 48만 4175명이며 9만 7970명은 기간제 교원이라는 점이다. 그사이 기간제 교원이 3만 3698명이 늘어났다. 더 큰 문제는 1만 명에 가까운 강사는 전체 교원 수 통계에 아예 넣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 기간제 교원 급증 교육통계서비스 ‘유, 초, 중등 학교급별 개황’에서 초, 중, 고등학교 전체 교원 수, 정규 교원 수, 기간제 교원 수, 강사 수 통계를 이용해 만든 표이다. 기간제 교원이 매년 급증했다. ⓒ 교육통계서비스

 
최근 교육부는 9월 4일 연가나 병가 등을 내고 서이초 교사 추모 집회에 참여한 교사를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당연한 일이다. 휴가 사용권은 교사의 권리이며 집회 참가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그런데 교사들에 대한 징계 협박 철회로 교육부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계속 이어지는 교사 죽음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책임과 의무가 교육 당국에 있다. 그것은 말로만 이루어질 수 없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사들이 왜 힘든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서이초 교사의 일기장 일부에 해답이 들어 있다. '업무 폭탄'과 '교사를 힘들게 하는 학생'. 이 두 가지 모두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교사 수 늘리기다.

교사들은 여전히 학교에서 수업이나 생활 교육과 관련 없는 수많은 잡무를 하고 있다. 정보공시를 위해 이미 한 일을 다시 정리하고 수업이나 교육과 관련 없는 통계 숫자를 정리한다. 체험학습 경비를 계산하고, 학생 부담을 1000원이라도 줄여보겠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닌다. 공문은 줄지 않고 더욱 늘어났다. 교육행정 정보시스템(NEIS)은 아직도 오락가락 교사들 속을 뒤집어 놓는다.

잡무가 없어지기는커녕 늘어나는데 교사 수는 줄어들었다. 할 일이 더 많아졌다. 교사 수가 줄면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학생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애정을 쏟지 못하는 자신을 돌아보며 교사들은 자책한다. 서이초 교사 일기장에 나오는 '교사를 힘들게 하는 학생' 문제는 학생에게 있지 않다.

몸이 여러 개가 아닌 이상 교사가 집중력을 쏟을 수 있는 범위와 대상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교육 당국이나 교육 관료들은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교사가 만나는 학생 한 명이 늘어나는 상황이 얼마나 큰일인지 모른다. 만나는 학생이 늘어날 때마다 교사가 쏟는 관심과 신경의 증가 속도는 가속된다.

'교사를 힘들게 하는 학생'은 없애거나 교실 밖으로 쫓아낸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교사가 학생에게 쏟을 수 있는 능력 범위 안으로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 그리고 학생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 폭탄'을 제거해야 한다.

기간제 교사 비중이 20%에 육박했다. 정규직 교사와 하는 일도 다르지 않다. 담임을 맡는 것은 물론 기피 업무를 맡는 경우도 흔하다. 이들을 정규직 교사와 구분하는 것은 오로지 국가가 임의로 정한 기준뿐이다. 학생을 대하는 관심과 애정에도 차이가 없다.
  

▲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에서 열린 '2023 교사 직무 관련 마음(정신) 건강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서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이다. 경제 규모로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상위권이다.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교사 수를 줄이면 학교 안에서 겪는 교사들의 고통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앞다퉈 '미래 교육'을 말한다. 그런데 과연 그들이 말하는 '미래'와 '교육'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현재 일부 지역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늘어나서 학생과 교사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언론에 등장하는 교육부나 교육청 담당자는 한결같이 '4~5년 뒤에는 학생 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용감하게 말한다. 몇 년만 참으라는 이야기다. '미래'를 내다보는 '선견지명'에 박수를 보내야 하나?

저출생은 국가적으로 위기일 수 있지만 교육 분야에서는 좋은 기회다. 적은 돈을 들여 교사 수를 늘릴 수 있는 시기다. 백 번, 천 번 양보해, 최소한 줄이지는 말자. 비정규 교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10만 명이 넘는 교사들이 비정규직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로 고용 불안에 시달리면서도 학생들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얼마나 더 많은 교사가 죽어야 교육 당국은 교사들을 포함한 학교 구성원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관심을 기울일 것인가?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교사도 줄이는' 저속한 발상에서 이제 그만 벗어날 때도 되지 않았는가?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