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韓, 우크라에 23억달러 지원…다자개발은행·디지털규범 선도"

G20 정상회의 '하나의 미래'서 발언
MDBs의 임무·비전 시대적 과제 맞게 재정립
디지털 발전, 범죄·가짜 뉴스로 세계시민 위협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내년에는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무상 개발 협력,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지원 등 3억 불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고, 20억 불 이상의 중장기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여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자유·평화·번영하는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에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연대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기후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개발은행(MDBs)의 역할 재고,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규범 마련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도 뉴델리에서 '하나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G20 정상회의 3세션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는 무력 사용에 대한 금지를 확고한 법 원칙으로 정립해 왔다. 원칙 수호를 위해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선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견인해온 근간이다. 국제사회는 그동안 유엔과 다자통상 규범을 통해 세계의 평화와 경제성장을 도모해왔다"며 "그러나 현재 우리는 팬데믹, 지정학적 갈등, 기후변화,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전례 없는 복합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미래를 위해서는 연대와 협력의 정신에 기초해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지키고, 강화해야 한다"며 "보편타당한 규범은 굳게 수호하면서, 과거의 규범은 시대의 변화에 맞게 개선 보완하고, 미래에 필요한 규범은 새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후 밝힌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언급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연대해 안보, 인도, 재건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해나갈 것"이라고도 재차 언급했다.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는 ▲안보 지원 ▲인도 지원 ▲재건 지원을 골자로 한다. 안보 지원에는 성공적인 '평화공식 정상회의' 개최, 방탄복, 헬멧과 같은 군수물자의 추가 지원을 약속했다. 인도 지원에서는 지난해 약 1억달러의 인도적 지원에 이어 올해 1억5000만달러의 지원 이행을 약속했다.

또한 MDBs의 임무와 비전을 재정립하고, 가용 재원을 확충하는 개혁 작업이 속도를 내야한다고 지적했다. MDBs가 기후위기 극복, 식량 에너지 안보 강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게 재정과 임무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G20 국제금융체제 분과 공동의장(韓·佛)으로서 다자개발은행의 재정적 여력을 확대하고, 저소득국에 대한 채무를 재조정하는 논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데이터 등 과학 기술 발전에 발맞춰 새로운 규범을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달 말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겠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은 디지털 심화 시대입니다. AI와 데이터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 발달로 인류의 삶은 더욱 윤택해지고, 시공간의 제약은 사라지고 있다"며 "그러나 동시에, 디지털 격차, 사이버 범죄, 가짜뉴스는 세계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고 배경을 소개했다.

이어 "우리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세계 시민의 공정한 접근권이 보장되고, 나아가 디지털 기술이 세계 시민의 자유를 확대할 수 있도록 디지털 규범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국제박람회기구(BIE) 참석을 계기로 프랑스 파리를 찾았을 당시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AI를 포함한 디지털 질서 규범을 제정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설립을 제안한 바 있다. 디지털 권리장전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향유권을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 천명할 것"이라며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제 세계 디지털 경제를 주도하는 G20이 새로운 디지털 규범을 정립하는데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이러한 점에서 G20이 이번 정상회의 계기에 AI에 대한 국제 거버넌스를 마련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 대한민국은 디지털 선도국으로서 디지털 윤리 원칙과 규범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계속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뉴델리=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