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높아'…스마트폰 가격 9년간 41% 상승

“중저가폰·중고폰 시장 활성화 필수” 지적도

국내 휴대전화 단말기 평균 가격이 9년 전 대비 4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휴대전화 가격 인상이 가계통신비 부담을 키우는 ‘폰플레이션’ 현상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실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이동통신 단말기 할부 신용보험 지급 건수와 보험금 지급금액’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단말기 출고가에서 공시지원금 및 통신사 마케팅 정책에 따른 추가 지원금을 제외하고 실제 소비자가 구매한 단말기 비용은 2014년 62만639원에서 올 7월말 기준 87만3597원으로 40.75% 올랐다. 이는 지난 10년간 소비자 물가 평균 상승률인 1.62%보다 월등히 높은 증가율이다.

박 의원실은 “특히 서울보증보험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22년 단말기 할부금 연체자는 약 167만명으로, 서울보증보험이 통신사에 대지급한 연체금액도 1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했다.

또 “서울보증보험에서 통신사에게 고객의 할부금을 대납하는 경우, 신용정보원에 단말기 구매자의 연체정보가 등록돼 신용점수 하락 등 금융거래 불이익을 초래하며, 신용불량자 등록까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올해 1분기 국내 가구당(1인 가구 이상) 월평균 통신비 지출은 13만285원으로 전년 동기(12만1676원) 대비 7.1% 증가했다. 이중 통신 요금은 전년 동기 대비 1.8% 오른 반면 휴대폰 등 통신장비 지출은 1년 새 28.9% 급증했다. 단말기 가격이 가계통신비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의미다.

단말기 제조업체들이 잇달아 가격을 인상하면서 소비자 부담은 더 커지게 됐다. 블룸버그 등 외신은 지난달 23일 “애플이 조만간 출시 예정인 아이폰15 시리즈 중 고가 모델인 프로와 프로맥스의 가격을 전작 대비 100~200달러 올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삼성전자도 이미 휴대전화 가격을 비슷한 폭으로 올린 바 있다. 지난 2월 출시한 갤럭시S23 가격은 전작 대비 15만6000원 상승했고, 지난 11일 나온 갤럭시Z폴드5와 플립5는 전작과 비교해 각각 4만6200원, 9만9000원 올랐다.

박 의원은 “정부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통신요금 개편을 촉구했지만 정작 소도둑은 구매가격이 41% 증가한 고가 단말기에 있었다”며 “휴대전화가 생활 필수품이 된 시대에 고가 단말기 할부 연체액이 1조2000억원에 달하고 167만명의 이용자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단말기 구입시 판매점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추가지원금을 공시지원금의 30%로 늘리는 단통법 인상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효는 크지 않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통신사가 지급하는 공시지원금이 평균 30만~40만원인 상황에서 추가지원금을 늘려도 실제 소비자가 체감하는 단말기 인하 가격은 5만~6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중저가폰 확대와 중고폰 시장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사실상 국내 단말기 제조시장은 독점과 다를 바 없기에 가격 경쟁이 어렵다”며 “외산 단말기 도입, 중·저가 단말기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폭을 넓히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