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노린 ‘불법 사금융’ 매년 증가…5년 만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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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과 신고가 5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신음하고 있는 취약계층들의 사정을 악용하면서 이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10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상담·신고된 불법 사금융 피해 건수는 678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5년 간 피해 건수(상반기 기준)를 웃도는 수치다. 지난 2019년 2459건, 2020년 3955건, 2021년 4926건, 지난해 5037건으로 해마다 피해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불법 사금융 피해는 연간 기준으로도 2019년 5468건, 2020년 843건, 2021년 9918건, 지난해 1만913건 등 지속해서 늘고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는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 운영 △법정금리인 연이율 20%를 넘는 고금리 부과 △불법 채권추심 △불법 광고 △불법 수수료 △유사수신행위 등에 집중됐다.

올해 상반기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건수 6784건 중 미등록 대부 관련이 2561건으로 최다였고, 고금리(1734건), 채권추심(902건), 불법 광고(791건), 유사 수신(574건), 불법 수수료(22건) 순이었다.

이처럼 늘어나는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신고에도 경찰 등에 수사가 의뢰되는 건수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관련 제보와 신고를 통해 수집된 피해건 중 내용이 구체적이고 증거자료 등이 확보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불법 사금융 특별근절 기간이었던 2021년에는 수사 의뢰 건수가 731건을 기록했으나 지난해에는 495건, 올해 상반기에는 291건에 그쳤다.

서범수 의원은 “최근 고금리 기조로 제도권 대출이 어려워지자 연이율 5000% 이상의 살인적 고리대금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한 불법 사금융 조직이 검거되는 등 국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