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교육에서 '마을' 지우기... 지역주민 반발

'혁신교육지원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구로구 "정책변화" - 서울교육청 "조례는 자치구 영역"

[차원 기자]

▲ 구로미래교육지구 추진단, 구로미래교육지구 정상화를 위한 비상행동 등 시민단체가 8일 오전 구로구의회 제320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에 참석하는 의원들을 상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회를 촉구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 차원

 
[기사 수정 : 8일 오후 9시 57분]

서울시 구로구의회가 8일 오전 10시 제320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곽노혁, 아래 행기위)를 열고 의원 8명(국민의힘 4명, 더불어민주당 4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곽노혁 국민의힘 의원, 아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일부 의원도 개정안 찬성 뜻을 밝힌 상황이라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12일 본회의에서도 가결이 유력하다.

이에 구로미래교육지구 추진단, 구로미래교육지구 정상화를 위한 비상행동 등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지난 7일에도 구로구의회 앞에서 '구로혁신교육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구의회 시작 전 피켓팅을 진행하는 등 개정안 저지 활동을 펼쳤다.

이들이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이유는 ▲민관학(民官學) 거버넌스(관리체제) 운영 활성화 지원 ▲학교와 마을을 연계하는 온마을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등의 조항이 담긴 기존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내용이 삭제돼 있기 때문이다. 또 입법예고 기간이 5일로 너무 짧아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 곽노혁 구로구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비상행동 "한 아이 키우는 데 온 마을 필요한데... 교육서 마을 배제하다니"

비상행동 측 관계자는 지난 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불통·졸속으로 기존 사업들을 다 폐기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지난 10년간 민관학이 잘 협력해 사업을 진행해왔는데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생겼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9월 구로혁신교육지구 10주년 우리마을교육토론회에서 문헌일 구청장(국민의힘)이 '민·관·학이 함께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구로, 공부하기 좋은 구로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그러나 1년 후인 지난 9월 1일 미래교육지구추진단과의 회의에서 만난 구로구청 교육지원과장은 말을 바꿔 민관학 거버넌스 중단을 선언했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8일 오전 구로구의회에서 만난 서동규 구로미래교육지구 추진단장도 "민관학 거버넌스를 폐기하고, 업무 내용이 전혀 다른 온마을교육지원센터를 교육지원과 안에 넣어 합치겠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라면서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데, 구로구청과 구의회는 마을을 배제한 채 오직 관이 사업을 주도하려 한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개정안을 발의한 곽노혁 의원은 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개정안 발의는 서울시와 교육청에서 혁신교육지구를 미래교육지구를 바꾸는 과정에 구로구가 발을 맞춰 가려는 시도"라며 "몇몇 조항 때문에 기존의 혁신교육지구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 같다. 단체 측의 주장에는 수긍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수긍하기 어려운 지점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구로구청 "교육정책 변화에 함께하는 것... 이전 시스템 유지는 어려워"
  

▲ 구로구의회 ⓒ 차원

 
구로구청 교육지원과 관계자도 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관학 거버넌스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혁신교육지구가 종료되고, 미래교육지구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자치구들이 함께 조례를 정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혁신교육지구에서 운영하던 것들을 계속 이어가달라는 것이 반발하는 단체의 주장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미래교육지구에서 이전 혁신교육지구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미다.

또 지난 선거 당시 문헌일 구청장이 마을교육지원센터 운영을 약속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당시는 현재의 미래교육이 아닌 혁신교육이 있던 때"라고 답했다.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른 계획 수정이라는 이야기다. 이어 "과거 혁신교육이 마을 중심의 사업을 추진한 것이었다면, 미래교육은 다시 학교와 공교육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지는 것으로 교육청 관계자에게 들었다"고 덧붙였다.

의견수렴 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관계자는 "예산 편성 일정상 불가피했던 부분"이라면서 "더 길게 의견을 받기에는 물리적인 어려움이 많았다"고 해명했다. 또 "이전의 내용과 아이들을 잘 되게 하려는 목적은 같다"면서 "운영 방법에서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 "자치구 조례는 교육청 관여 사항 아니야"
 

▲ 서울미래교육지구 ⓒ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그러나 구로구의 이러한 주장에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7일 기자와 통화에서 "혁신교육지구에서 미래교육지구로 바뀐 것은 맞지만, 각 자치구의 조례들은 자치구의 영역"이라고 밝혔다. 교육지구가 바뀐 것과 자치구의 조례가 바뀌는 것은 무관하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서울미래교육지구의 중점 과제 가장 위에 '지역자원연계 교육과정 운영'이 있고, 세부추진과제에는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와 지역을 연결하는 지역연계학교 및 지역연계 교육과정 체계화'가 있다. 그 아래에도 '지역자원연계 방과후·돌봄활동 통합지원'을 중점 과제로 '지역연계 방과후활동 지원 및 자치공간 확대'와 '지역연계 맞춤형 통합지원'이 적혀 있다.

한편 비상행동은 행기위 4-4 부결을 예상하던 상황에서 6-2로 통과돼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비상행동 관계자는 8일 오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건영 구로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역 사무실에 항의 방문을 하는 등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추진단장도 "12일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다시 한번 구의회에 학부모, 주민 등 교육 주체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이라며 "지역에서 소통과 협력의 미래교육지구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학교와 마을에서 공론장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비상행동 회원들이 구로혁신교육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 차원

 

▲ 구로구의회 지하 1층 행정기획위원회 소회의실 앞에서 구로혁신교육조례 전부개정안 철회 촉구 피켓팅 하는 비상행동 회원 ⓒ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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