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환희 운영위원장, 운영위 연구비 사적 활용 논란…"지역구 일 했다고 문제 제기?"

입법정책연구용역, 상임위 현안 과제로 결정하는 게 관례…운영위는 의원 복리, 의정비 상향 일반적
박환희 운영위원장, 본인 지역구인 노원구 현안 '태릉 연지 생태계 보전' 과제 선정…권한 남용 의혹
시의원들 "운영위 공적 연구 기회와 주제를 위원장이 사유화"…해당 과제, 중복 문제도 야기
박환희 "환경 생태와 문화재 유산 역량 평가 조사 엄연히 달라, 중복 과제 없다…책 무료? 선거법 위반"

서울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박환희 운영위원장 블로그

서울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이 상임위별로 할당된 입법정책연구용역 예산을 자신의 지역구인 노원구 태릉 생태계 보전 연구에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운영위원장의 권한을 남용해 운영위의 입법연구로 책정된 연구비를 사적으로 활용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박 위원장은 "시의원은 서울 시내에 이슈가 있거나 특별한 연구가 필요하다면 충분히 연구용역 과제로 채택할 수 있다"며 "위원장도 지역구가 있는데 지역구 일을 했다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8일 시의회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생태 경관보전지역 확대를 위한 생물다양성 조사 및 보전방안 연구'라는 주제의 정책개발연구용역 보고서를 내놨다. 이 연구용역은 태릉을 지역구로 둔 박환희 위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한 주제로 실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각 상임위 별로 할당된 입법정책연구용역 예산은 2개 과제 7000만원인데, 해당 입법정책연구용역에 집행된 비용은 2850만원이다.

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각 상임위가 해마다 실시하는 정책연구용역의 보고서 과제와 상임위원장의 입법 연구 과제를 결정할 때 운영위원장이 최종 승인 권한을 지녔지만, 보통 상임위의 다른 의원들과 논의해 상임위의 현안 관련 과제로 결정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한 시의원은 "연구용역 과제는 보통 해당 상임위와 관련이 있는 편"이라며 "운영위원회라면 의원의 복리, 의정비 상향, 의원의 정치적 역량 강화 등에 대해 연구가 적합하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박환희 위원장은 본인 지역구인 노원구의 현안인 태릉 연지 생태계 보전에 대한 과제를 선정했다. 시의회 포털에 공개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 내용은 태릉 연지 생태계 보전방안 구상 및 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과 조선 왕릉의 보호관리 기본 구상이 담겼다. 태릉 연지 생태계 보전은 박 위원장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지역구 의정 활동과 관련된 과제이다.

서울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박환희 운영위원장 블로그

더욱이 해당 과제는 중복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 박 위원장이 속한 연구단체 서울자연문화환경탐사 연구회는 올해 상반기에도 입법정책개발 연구 과제로 '서울 소재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의 보호관리 기본 구상(지역개발 압력에 노출된 태강릉 지역 보존방안을 중심으로)'이라는 주제로 과제를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 제안했다. 연구단체가 진행하는 정책개발 연구용역의 경우 계약금은 2000만원이다.

이후 운영위원회는 지난 4월 3일 '태릉세계문화유산 일대 자연경관지구의 보전 및 생태공원조성방안연구'라는 주제로 연구단체 입법정책개발 연구용역(계약금 3800만원) 보고서를 공문을 통해 신청했다가 같은달 19일 취소했다. 시의회 법제담당관 관계자는 "운영위원회에서 연구 용역을 공문으로 제출했다가 바로 취소했기 때문에 애초에 입법정책개발 연구용역이 상정도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의회 일각에선 박 위원장이 상임위에 할당된 예산을 사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 시의원은 "의원이 연구용역 과제를 같은 주제로 1개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본인의 지역구와 관련된 현안을 과제로 선정한 것은) 아무래도 운영위원장이라는 지위가 작용하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하고, "불법은 아니지만 도의적인 측면에서 시의회 운영위원장이라면 의회의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시의원도 "정책적 과제보다 사적 관심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위원장이 위원들의 의견과 상관없이 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결정한 것이라면 공적인 연구 기회와 주제를 사유화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운영위 입법 연구에 책정된 연구비라면 시의회 직원 전문성 함양이나 의정비 상향, 정치적 역량 강화, 시의원 겸직 범위 등에 대한 연구였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환희 운영위원장은 지난달 28일 'UNESCO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 태강릉 보존을 위한 365일 기록'이란 제목의 저서 출판기념식을 열었다.ⓒ박환희 운영위원장 블로그

박 위원장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 태강릉 보존을 위한 365일 기록'이란 제목의 저서를 출간한 것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시의원은 "연구단체 용역으로 발주하는 것도 부적절한데 운영위원회 연구용역 예산으로 하는 것은 더더욱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며 "정식 책 형태도 아닌 보도자료와 시의회 검토보고서 연구용역 결과물을 짜깁기한 토론회 자료집을 출판기념회라는 이름으로 2만 원을 받고 판매하는 것은 운영위원장으로서 파렴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시의원은 서울 시내에 이슈가 있거나 특별한 연구가 필요하다면 충분히 연구용역 과제로 채택할 수 있다"며 "운영위에서 위원으로서 환경, 건축, 도로, 교통, 교육, 복지, 문화재 주제도 당연히 채택할 수 있다. 시의원이 지역구 일을 해야지 위원장이라고 자기 지역구 일을 안 하면 어떡하는가. 위원장도 지역구가 있는데 지역구 일을 했다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위원장은 또한 "중복된 과제는 하나도 없다"며 지난해 진행한 '서울시 생태 경관보전지역 확대를 위한 생물다양성 조사 및 보전방안 연구'는 환경생태 조사이고, 올해 신청한 '서울 소재 세계문화유산 조선 왕릉의 보호관리 기본 구상'은 문화재 유산 역량 평가 조사로 엄연히 다르다. 올해는 연구단체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상임위와 아무 관련이 없고, 연구 단체에서 의원들이 모여 연구용역비를 본인이 출연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서울시에서 발생한 공공 갈등이 발생하면 조례를 만들거나 촉구안 내고, 연구 용역에 따른 결과물을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며 "출간한 책은 중앙정부에서 주민 의사에 반한 정책을 시행했을 때 환경과 문화재를 보호하는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언론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만든 것으로 오히려 책을 무료로 나눠주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