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확아 조사단’, 인력·전문성 문제 대두

내년 3월부터 게임사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요원 수 부족·비전문성’ 의문 팽배
게임위 “하위 법령 정해지면 역할 성실히 수행할 것”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내년 3월부터 게임사들이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모니터링을 맡는다. 일각에서는 현저히 적은 모니터링 요원 수와 올해 불거진 조직의 비전문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주 초 문체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관련 모니터링을 취지로 게임위에 조사단을 신설할 예산 16억 9000만원을 요청했다.

이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정부 측의 후속 조치다. 개정법은 게임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업체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 정보를 해당 게임 및 홈페이지, 광고 등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조사단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과다 결제 유도, 소비자 기만 등 논란이 될 사항에 대해 감독 임무를 맡는다. 이를 통해 개정법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는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정부 예산안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예산에 따르면 내년부터 확률형 아이템을 조사하는 전문 인력은 총 24명이다. 온라인 게임물 아이템 분석(6명), 자체등급게임물 아이템 분석 및 행정 조치(10명), 청불게임 등 아이템 분석 및 행정조치(8명)로 인원이 구성된다.

이들은 게임사가 확률정보를 게임물·인터넷 홈페이지·광고물에 표시했는지,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검색하는 기능을 제공했는지, 공개된 정보를 표시하면서 이용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설명했는지 등을 모니터링한다.

인력 인건비로는 인당 390만원씩 11개월 동안 10억 2700만원이 사용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모니터링 인원수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체부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조사 대상이 될 게임이 5676개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응해 모니터링 요원이 3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문체부는 봤지만 각 게임을 상시 감시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인당 수백 개의 게임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건 한계가 있다.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셈이다.

전문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게임위의 본업인 게임물 등급 분류의 전문성 결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을뿐더러 지난해 6월에는 게임 모니터링단 모집 공고의 지원 조건에 전문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아 적잖게 논란을 빚기도 했다.

게이머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비위 사건·전문성 논란 등으로 신뢰를 잃은 게임위에 중요한 행정적 업무를 추가로 맡기는 것부터가 문제라는 비판적 목소리가 높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모니터링 사업 소개. 이상헌 민주의원실 제공.

이도경 이상헌 의원실 보좌관은 “현실적으로 게임위의 인력이 내부에서 원하는 숫자만큼 충원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모니터링 조사단은 결과물을 봐야 알 것 같다”면서도 “앞서 비위 논란이 있을 때 게임위 내부 감사팀에서 제대로 사건을 밝히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체질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단을 새로 꾸리는 건 의문이다. 전문성 있는 모니터링 요원을 뽑았다 해도 현재로서는 조직 자체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게임위 측은 “예산안으로 아직 하위 법령이 정해진 바가 없다. 구체적인 세부 내용이 확정되면 위원회 측은 해당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윤 기자 merr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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