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환매 의혹' 김상희, 이복현 금감원장에 3억 소송

황서율 2023. 9. 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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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으로부터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3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김 의원이 전날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민사21단독 이영풍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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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으로부터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3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김 의원이 전날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민사21단독 이영풍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달 24일 금융감독원은 3대 펀드(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검사 결과 발표를 하면서 라임이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을 선언하기 직전 일부 유력인사들에게 환매를 해준 정황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다른 펀드 자금과 운용사 자금을 통해 환매를 받은 인물 중 '다선 국회의원(2억원)'이 보도자료에 명기됐는데 해당 의원이 김 의원으로 지목됐다.

이에 김 의원은 허위사실 확산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에서 소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사소송과 별개로 김 의원은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직권남용 등 혐의로 이 금감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고도 밝혔다.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이 금감원장과의 대화 내용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법원 증거물로 제출할 것"이라며 "공수처와 법원이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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