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저작권 보호, 이제는 이용자가 나설 때”

불법 웹툰 공유·콘텐츠 스트리밍 사이트가 저작권 침해 온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해당 사이트 페이지 캡처 

19조3503억원. 우리나라가 2021년 저작권 수출로만 벌어들인 액수(한국은행 지식재산권 무역 수지 통계)다. 우리나라 총 수출액 858조9852억원의 2.3%로, 수출 주력 품목 중 13번째로 비중이 크다. 저작권 무역수지는 2013년 이후 10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K콘텐츠가 전 세계서 인기인 현재, 빛이 밝은 만큼 그림자도 짙다. 국내외에서 콘텐츠 불법 유통이 심화해서다. 저작권 보호 첨병에 선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대국민 캠페인에 나선 이유다.

8일 서울 용산동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저작권 보호 대국민 캠페인 선포식이 열렸다. 이날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장은 “저작권 보호는 바로 지금부터 해야 한다”고 힘줘 역설했다. 기술 발전으로 단속망을 교묘히 피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난 만큼, 침해 현황을 관리·감독하는 것만으로는 역부족이다. 박 원장은 “이용자가 스스로 불법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행동을 바꾸는 게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했다.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장이 8일 서울 용산동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저작권 보호 대국민 캠페인 선포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늘리고·줄이고·느끼고… 대국민 캠페인 살펴보니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이날 발표한 캠페인 추진계획은 총 3가지로 요약된다. △ 서포터스나 공모전 등 대국민 참여형 저작권 보호 홍보 사업을 추진해 합법적인 이용자 확대 △ 장르별 홍보 협의체와 연계해 콘텐츠 특성별 저작권 보호 및 경고 메시지 전달 △ 해외당국과 협력해 저작권 존중 문화 필요성을 느끼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여러 방안을 구상했다. 먼저 국내외 대학생과 팬클럽, 기업, 창작자를 아우른 서포터스를 운영하고 저작권 보호 관련 공모전을 국외로도 확대한다. 해외 이용자 대상으로는 인터폴 협력 및 해외광고 활용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올해에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한국만화가협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웹툰 불법유통 대응 협의체와 연계해 웹툰 저작권 보호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내년에는 단순 홍보를 넘어 교육 캠페인으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8일 서울 용산동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저작권 보호 포럼 현장 모습.   사진=김예슬 기자 

“저작권 보호, 우리 스스로 인식 제고해야”

저작권 피해사례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와 박완주 무소속 의원실 제공 자료를 보면 누누티비를 통해 불법 유통된 콘텐츠 조회수는 18억1200만회 이상이며 피해액만 4조9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누적 접속자 수(8348만명)로 추산한 불법 사이트의 예상 광고 수익만 333억원을 넘어설 정도다. 웹툰 역시 피해가 크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해 발표한 2022년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웹툰 불법복제 유통사이트 총조회수는 334억회였다. 합법 웹툰사이트(286억회)보다 많다. 불법 웹툰 시장의 합법 웹툰 시장 침해 비율은 53.81%였다. 불법 복제시장 규모만 8000억원대에 다다른다. 이날 현장에 자리한 와이디(YD) 웹툰작가는 “불법 사이트로 인해 빼앗긴 수익이 체감상 60~70% 이상”이라고 토로했다. 노동환 웨이브 정책협력 부장은 “영상 콘텐츠는 종합 저작물이어서 피해규모를 단순히 수치화할 수 없다”며 “창작자의 창작 의지가 떨어지면 그 피해규모는 정량적 수준을 벗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선포식과 포럼에 참여한 이들은 “이용자가 달라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IT 기술 발전과 팬데믹 등 사회가 급속 변화하며 저작권 침해 역시 가속화·지능화하고 있다. 온전히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이용자부터 줄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경석 카이스트 사이버 보안연구센터 연구원은 “신기술 도입과 근절을 위한 노력은 지속돼야 하나 불법 이용자 역시 함께 줄어야 한다”며 “우리 스스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와이디 작가 또한 “침해에 일일이 대응하기엔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용자가 불법 웹툰을 소비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노 부장은 “저작권 보호에 대한 사회 인식이 높아지며 각계각층과 정부·민간이 협의해 캠페인 형태로까지 진화했다”며 “기술·정책적 제도 개선과 함께 이용자 역시 이 같은 노력에 동참하는 게 저작권 보호의 출발점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퍼포먼스 현장. 한국저작권보호원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