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공격잠수함 건조에…"韓도 '핵잠' 보유해야" 목소리

태영호 "북한의 핵위협이 바다로"
안철수 "호주처럼 핵잠 확약받아야"

북한이 처음으로 전술핵공격잠수함을 건조하고, 핵추진잠수함 개발 추진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정치권에서 "우리도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권 내에서도 꾸준히 핵추진잠수함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원자력협정 개정 및 미국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전술핵공격잠수함을 진수함으로써 북한의 핵위협이 바다로 옮겨지고 있다"며 "북한의 핵위협이 바다로 옮겨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도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핵추진잠수함 보유를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전 수중에서 핵 공격이 가능한 첫 전술핵공격잠수함인 '김군옥 영웅함'을 건조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열린 김군옥 영웅함 진수식에 참석한 김 총비서는 "파렴치한 원수들을 공포에 질리게 하는 위혁(힘으로 으르고 협박함)적인 우리의 힘"이라며 곧 핵추진잠수함도 건조하겠다는 계획도 드러냈다.

핵추진잠수함이 건조될 경우 북미 관계를 근본부터 뒤흔들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핵추진잠수함으로 잠항하다 미국 본토 근처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는 등의 방식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능력을 갖추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핵추진잠수함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태 의원만이 아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자신의 SNS에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일본처럼 핵 재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내야 하고,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처럼 핵추진잠수함을 확약받고 '파이브 아이즈' 수준의 정보 공유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6월에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한국형 핵억제 전략과 핵추진 잠수함 필요성'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리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을 일본 수준으로 격상시키거나,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핵추진잠수함 개발이 가능하다는 게 문제다. 과거 노무현 정부도 '362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추진했다고 알려져 있으나 좌절됐으며,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 역시 미국 측이 난색을 표하면서 흐지부지됐다.

미국은 안보협의체 오커스(AUKUS)의 일원인 호주에는 핵추진잠수함을 공급했지만, 아직 한국에는 이를 공유해 줄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앤서니 와이어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부차관보는 지난 3월 국무부 외신기자클럽과 가진 간담회서 '한국에 핵잠수함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의에 "핵추진 기술을 추가로 공유할 의사가 없다"고 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