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교체는 증거인멸, 한번 잘린 꼬리는 못 붙여"

군인권센터 긴급 성명 "국회는 즉시 이종섭 국방장관 탄핵해야"

[김도균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군인권센터가 8일 '국회는 즉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라'고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후 긴급 성명을 통해 "다음 주 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신원식 의원으로 교체한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면서 "이종섭 장관 교체는 윤석열 정부의 채 상병 수사 외압 주요 증거 인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등 일련의 안보라인 교체 움직임을 "이들이 국회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나아가 향후 진행되어야 할 국정조사 등에 출석하여 사건과 관련된 질의에 답변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려는 시도"로 규정했다.

군인권센터는 "특히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수사 결과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당사자 이종섭 장관을 사건 한복판에서 퇴장시키려는 정부의 꼼수가 현실이 되어서는 안된다.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책임을 묻기 위해 해임, 경질하는 것과 꼬리자르기를 통해 위법 행위의 실체를 감추기 위해 해임, 경질하는 것은 명백히 다르다"라며 "정치적, 법적 책임을 모두 져야 할 장관이 꼬리자르기로 경질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차기 국방부 장관으로 거론되는 신원식 의원에 대해서는 "그간 국회에서 수사 외압을 부정하는 것을 넘어 장관 등이 수사에 관여하는 것이 왜 잘못되었냐는 식의 주장을 펼쳐왔다. 이런 사람이 장관이 된다면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일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군인권센터는 "오는 11일 새벽 윤 대통령 귀국과 동시에 개각 계획이 발표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라면서 "그에 앞서 국회가 먼저 이종섭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꼬리자르기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탄핵소추가 성사되면 이종섭 장관 경질은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국회가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시 탄핵소추안 발의에 나서야 한다. 한번 잘린 꼬리는 다시 붙이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