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면죄부 선거法 개정"…與, '문재인 배후설'까지 총공세

국민의힘,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
'대선공작 게이트' 진상조사단 출범
이철규, 부산저축銀 관련 文 전 대통령 책임론

국민의힘은 대선공작게이트 진상조사단을 출범시키고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 과 관련해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조작 인터뷰 의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조직적인 개입 가능성 등 배후설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8일 ‘대선 공작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공식 발족해 당 차원의 진상규명을 시작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이번 대선 공작 사건은 국민 주권을 강탈해 민의를 왜곡,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국기문란 범죄"라면서 "이대로라면 어떤 선거 결과도 믿을 수 없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대선공작게이트 진상조사단' 제1차 회의에서 위촉 위원들과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윤 원내대표는 "한 번 대중에게 노출된 정보는 가짜뉴스든 진실이든 사실상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미디어 환경이 됐다"며 "이런 환경 변화를 악용해 선거 공작 수단으로 삼는 정치권과 선거 공작, 불공정 언론의 삼각 카르텔이 드러난 이상 철저히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상조사 단장을 맡은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전대미문의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단을 발족해야 하는 지금의 상황이 매우 참담하다"며 "이번 사건은 불공정한 정치경제 이익을 탐하는 자들이 돈을 불법적으로 주고받으며 인터뷰를 조작했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을 통해 확산시키는 명백한 선거 공작이자 중대한 선거 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며 "반드시 문제를 바로잡아야 미래로 갈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철저히, 매섭게 한 발 한 발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첫 회의를 마친 뒤 유 단장은 기자들과 만나 "몇몇 불순한 의도를 가진 탐욕스러운 자들 때문에 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각 분야 책임자들이 도매급으로 함께 비난받고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며 "최대한 빨리 진상을 밝혀내고, 제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열렸던 원내대책회의서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의 배후설을 거론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인터뷰 내용에 대해) 확실히 믿는 구석이 없으면 선뜻 내뱉을 수 없는 말일 것"이라며 "아무리 간 큰 범죄자라도 대선 결과를 뒤바꿀 초대형 공작을 정치적 뒷배 없이 추진한다는 것은 무리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부산저축은행 비리 은폐 사건의 주범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지목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부산저축은행 측 부탁을 받고 조사 중인 금감원 유 모 국장에게 선처를 바라는 부탁성 전화를 한 것도 사실로 확인됐고, 금감원이 비리를 발견하고도 부산저축은행에 ‘기관 경고’라는 가장 느슨한 처분을 내린 것도 사실로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한편 전날 ‘김만배의 대선 조작 가짜뉴스가 이재명의 민주당과 내통했다는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던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공직선거법 가운데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의원직 상실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섰던 것을 거론하며 "김만배와 신학림이 조작한 인터뷰를 활용하기 위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법안까지 발의하며 판을 깔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되어 있는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라는 규정을 ‘5000만원 이하’로 바꿔 벌금 하한선을 삭제해 의원직 상실 우려 없이 마음껏 가짜뉴스를 퍼트리려 했다는 것이다. 그는 "(발의에 참여한) 32명의 국회의원은 무슨 이유로, 누구의 지시를 받고 김만배-신학림 조작 인터뷰 직후 ’대선공작 면죄부 법안‘을 발의했는지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