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개각' 보도에 민주당 "장관 교체 필요성 공감하는 듯"

민주당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 특검법 당론 채택

[류승연, 남소연 기자]

 

▲ 단식 9일차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 남소연

 
더불어민주당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8일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전날(7일)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당론으로 지정했다. 박 의원은 당 내 꾸려진 해병대원 사망사고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에서 TF단장을 맡고 있다.

이번 특검법에 담긴 요구 사항은 크게 두 가지다.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고, 사건 발생 후 불거진 대통령실·국방부 등에 따른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는 것이다(관련기사: "은폐하면 정권 몰락" 민주당, 채 상병 사건 특검법 발의 https://omn.kr/25joj)

박 의원은 이날 특검법을 당론으로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해 "힘 있게 추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먼저 (특검을 통해) 해병대원 사망 사건 자체를 수사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경상북도 경찰청의 수사는 이첩 관련 계속 의혹을 받아왔고 제대로 일 처리를 하지 않았던 주체이기 때문"이라고 문제 제기했다.

이에 더해 "사망 사건에 대해 시도된 각종 은폐, 무마, 회유 관련 부분을 (특검법을 통해) 전부 수사하게 했다"며 "특례에 따라 두 사건을 수사하면서 인지하게 된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고도 덧붙였다.

민주당은 특수검사를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인물 중에서 임명하자고도 제안했다. 국민의힘에서 제기될 수 있는 '민주당 편향 인사' 논란을 원천 차단하려는 심산이다. 박 의원은 "(특검 후보로) 대한변협에서 4명의 후보자를 추천받으려 한다"며 "그중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가 네 명 중 두 명을 선택한 후 최종적으로 한 명을 지명하는 방안으로 가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국민의힘에서 여러 차례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자고 주장한 바 있다"고도 언급했다.

민주당 "대통령도 안보라인 문제 있다는 데 공감하는 듯"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남소연

 
한편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정기조의 전면 전환과 내각 쇄신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도 채택했다(관련기사: 민주당 "국방장관 해임 건의 후 탄핵 절차 돌입" https://omn.kr/25k34). 또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채 상병 사건의 진실을 은폐한 죄가 있다며 해임을 촉구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즉각 이 장관을 해임하지 않는다면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도 엄포를 놓았다.

그런데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주 중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 일부 부처의 개각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규 대변인은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저희 의견에 따라서 (개각을 진행)하시는 건지 이미 계획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의 해임 요구에 대통령실도 (개각)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장관을) 교체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실도 안보라인을 교체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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