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채상병 특검법’ 당론 채택…정기국회 처리 '속도'

의원총회 참석 의원 140명 만장일치
野 "국정기조 전환, 내각 전면 쇄신" 요구
"이종섭 국방장관 해임 안 하면 탄핵 절차"

더불어민주당이 8일 수해복구 중 숨진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석열 정부의 내각 전면 쇄신을 촉구하는 결의문과 함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즉각 해임을 건의하는 등 여권에 대한 총공세에 나선 만큼 올해 정기국회에서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공식 채택했다. 이날 의총에는 민주당 의원 168명 가운데 140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특검법안에서 특검 수사범위를 채수근 해병 사망사건과 이와 관련한 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 사령부·경북지방경찰청 내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비롯한 불법행위, 수사과정에 인지된 사건 등으로 규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채 상병이 순직한 지 50일이 지났다. 민주당은 어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은폐 의혹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라며 "그동안 진실 규명을 원했던 국민들에게 대통령실과 국방부, 군검찰의 행태는 오히려 의혹을 더 키웠고 국민의 분노를 더욱 더 키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과 차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2차장과 국방비서관을 교체한다는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꼬리자르기식 사건종결, 증거인멸, 진실 은폐 시도로 규정한다"고 했다. 그는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수사외압의 실체가 어디인지, 누구인지 반드시 가려내겠다”고 선언했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후보 4명을 제시하면 민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1명을 선택하도록 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후보 4명을 대한변협이 추천한다는 부분은 상대 당이 공정성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것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과거 국민의힘은 특검을 주장하면서 대한변협이 후보자를 추천하게 하자고 말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특검법이 편향돼 있다고 얘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와 내각 쇄신을 촉구했다. 결의문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1년 5개월 동안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에 빠져있다”라며 “무능·무책임한 윤석열 정부는 총체적 국정 난맥으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경제 침체의 덫, 안보 불안의 늪, 검찰 권위주의 장으로 회귀시키며 역주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의견 묵살하고, 국민 분열시켜 갈라치기하고, 그래도 안되면 검찰 동원해 힘으로 진압하는 정권”이라며 “대정부 질문 통해 확인된 윤석열 정권 내각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은 국민 고통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책임을 물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하고, 해임되지 않을 경우 탄핵 소추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도록 다시 한번 의견을 모았다”라며 “국방부 장관뿐만 아니라 여러 국무위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당력을 모아야 하고 국방부 장관이 제일 심각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오늘) 다른 장관 등 이야기는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장관은 개별 상임위원회나 의원들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추후 다시 한번 당내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