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민영 방심위원 해촉 재가…방심위 여권 우위로

인도네시아·인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과거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해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 논란이 불거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정민영 위원 해촉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인사혁신처에서 상신한 정민영 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변호사이자 야권 추천 방심위원인 정 위원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과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 논란 보도 등과 관련한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한 바 있다.

앞서 정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고발 사건을 조사해온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정 위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징계와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이 변호사로서 MBC로부터 여러 사건을 수임하여 법률 대리를 하는 등 사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음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하거나 회피하지 않은 채 MBC 방송 관계자들의 징계 등 제재 조치를 결정하는 방심위 심의·의결에 56회 참석했다는 것이다.

이에 정 위원은 입장문을 내고 “나름대로는 심의 안건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 빠짐없이 밝히고 심의를 회피해왔지만, 활동하던 중에 새롭게 제정된 2022년 5월 방심위 이해충돌 방지 규칙에 따라 서면 신고를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은 불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규칙 제정 후에도 변론을 맡은 사건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밝히고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방심위 사무처나 다른 위원들로부터 어떠한 문제 제기도 없었다. 지금에 와서 새삼 나를 해촉해야 한다는 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고 했다.

정 위원의 해촉으로 방심위의 정치적 구도는 여 추천 위원 4명, 야 추천 위원 3명으로 여권 우위로 바뀌었다.

여권 위원들은 이날 곧바로 전체회의를 소집해 류희림 위원을 위원장으로 호선할 예정이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