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은 3명씩 낳아라"…진지하게 나온 저출산 대책

[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젊은층의 출산 기피로 세계 1위 인구 대국에서 밀려날 위기에 놓여있는 중국이 군인들을 대상으로 출산 장려에 나섰다.

8일 관영 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는 최근 중앙 군사위원회 주석 자격으로 '군대의 중화인민공화국 인구 및 가족계획법 실시 조치'에 서명했다.

오는 10일 시행하는 이 조치는 결혼 적령기 군인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자녀를 3명까지 출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육아 휴직과 외동 자녀 군인의 부모 간호 휴가제를 새로 도입했으며, 자녀 보육과 교육, 탁아 관련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군인 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가정의 행복을 촉진하도록 했다.

이 조치는 부대의 응집력과 전투력을 제고하면서 군인 가정의 혼인과 임신, 출산, 육아, 교육 등 현실적인 요구에 대해 체계적·기술적 서비스를 강화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신화사는 전했다.

지난해 중국의 출생 인구는 956만 명에 그쳐 중국 공산당 정권이 수립된 1949년 이후 73년 만에 처음으로 1천만 명을 밑돌았다.

또 작년 혼인 건수는 683만 건으로 전년보다 80만 건 줄면서 9년 전인 2013년(1천346만 건)보다 절반가량 급감했다.

중국 전문가들과 관영 매체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출생 인구는 800만명에도 못 미칠 것으로 전망돼 인구 노령화가 가속하는 것은 물론 노동인구 감소가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방정부들은 출생 인구를 늘리기 위해 앞다퉈 일회성 출산 지원금 지원, 육아 수당 지급, 주택 구매 우대 혜택 부여, 육아 휴직 확대 등 다양한 출산 장려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경제 침체 여파로 청년 실업률이 20%를 웃돌고, 양육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젊은 층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면서 이런 출산 장려책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군인 출산 장려에 나선 것은 상명하복의 규율이 엄격한 군대가 출산의 모범을 보이게 함으로써 인구 감소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