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운운하며 서이초 사건 '무근거' 의혹제기한 서울시의원

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유희 의원, 확인되지 않은 질의 쏟아내... 제보 근거는 제시 안 해

[교육언론창 윤두현]

▲ 지난 1일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문제의 발언을 이어가는 최유희 시의원.

서울시의회 한 시의원이 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기반으로 발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명예훼손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은 서이초 교사의 49재(9월 4일)를 사흘 앞둔 지난 1일 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설세훈 서울시 부교육감을 대상으로 질의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제보 확인하겠다며 또다시 '우울증' 거론

최 의원은 질의 시작에서 "나한테 상당히 많은 제보가 들어온다. 의원들은 확인해 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발언하겠다"며 질의 배경을 전제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망한 서이초 교사가 키우던 반려동물과 사망 장소 등을 언급하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또 국회 교육위원회 정경희 의원실을 통해서 확인된 서이초 교사의 조퇴기록일지를 언급하면서 "선생님(서이초 교사)은 본래 우울증이 있었던 분이다. 5월과 7월 사이 무슨 일이 생겨서 그 우울증이 깊이가 좀 더 심해졌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인적이긴 하지만 남자친구와 헤어진 것이 도화선이 됐다는 이야기도 있다"면서 서이초 교사의 죽음이 개인적인 이유 때문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이미 유족에 의해 반박된 내용이다.

지난 7월 해당 교사의 사촌오빠는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남자친구와의 갈등으로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언론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팩트체크 없이 일부 내용만으로 기사를 내보낸 뒤 그 유가족과 남자친구가 당할 2차·3차 피해는 생각하지 않는가"라고 비판했었다.

최 의원은 유가족의 직업 등까지 거론하며 "일(업무)과 관계된 죽음, 공상 처리하기 위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순직으로 이끌고 가려는 건가' 이런 생각도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또 "이 선생(서이초 교사) 사망을 우리는 다르게 밝혀야 된다"며 설 부교육감에게 서이초 교사 사망 관련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제보에 의한 것"이라면서 근거는 밝히지 않아

최 의원은 7일 교육언론[창]과의 통화에서 자신의 주장은 "모두 제보에 의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

조퇴기록일지와 우울증과의 연관성에 대해 묻는 말에 최 의원은 "조퇴일지에 병원에 갔다는 내용은 있지만 정신과라는 단정적 내용은 없었다"면서도 "학교에서 어느 병원에 갔는지 조사하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반려동물과 남자친구 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그것도 제보에 의한 것"이라고만 밝혔다. 최 의원은 "제보를 보니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 자살을 한 건데, 사회적으로 '선생님이 학부모로부터 민원에 시달리다, 너무 괴로워 돌아가신 거다'(라고 이야기되고 있다.) 이런 (다른) 측면이 있다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서울교사노조 "전국 교사들을 조롱"... '교육위 사퇴' 촉구

이와 관련해 서울교사노조는 "최 의원은 전국의 교사들이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애도하는 까닭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가십을 근거로 고인을 모독했고 더 나아가 전국의 교사들을 조롱했다"고 최 의원이 교육위원회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법률사무소 선율의 박상수 변호사는 "국회의원과 달리 시의원은 회기 중이라도 면책특권이 없어 이런 경우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며 "다만 개인이 아닌 시의원으로 회기 중 발언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성이 폭넓게 인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치원교사로 활동한 적이 있는 최 의원은 용산구 제2선거구에서 당선돼 2022년 7월부터 서울시의회 11대 교육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