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크패턴·뒷광고·이용후기 조작’ 소비자 정책 논의

제9회 아시아 소비자정책 포럼
소비자정책당국·국제기구 참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시장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 뒷광고, 이용후기 조작 등에 대해 해외 관계당국 간 협력이 시급하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제9회 아시아 소비자정책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시아 소비자정책 포럼은 2007년부터 격년으로 개최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소비자정책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소비자 문제에 대한 국가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번 포럼에는 일본, 호주 방글라데시, 필리핀, 대만, 베트남 등 12개 소비자정책당국과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EC(유럽연합집행위원회) 관계자, 국내 소비자정책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주요 의제는 ▲국가별 최신 소비자정책 동향과 이슈 ▲온라인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보호 ▲위해제품에서 소비자 안전 확보 ▲국경 간 소비자 불만 해결을 위한 협력 등이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개회사에서 “온라인 시장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 뒷광고, 이용후기 조작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소비자당국이 대응해하는 가장 큰 문제”라며 “국제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져 국경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해결 문제도 증가해 관계당국 간 협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육 사무처장은 “각국은 소비자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며 “오늘날 급속한 디지털 경제 전환은 큰 도전과제”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소비자정책 당국들과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선진 소비자정책 및 제도를 공유함으로써 공정위 국제적 위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