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출연 연구원 "독립재단 설립" 결과에도 타 기관에 다시 의뢰

"독립재단이 답, 시 행태 의도성 의심" vs "연구 성격과 내용 달라"

[박봉민 기자]

인천시가 추진 중인 소상공인지원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 설립이 "관 주도가 아닌 민관 협력체제의 재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인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소상공인 정책현안 진단 및 대응방향 마련" 정책연구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현재 일각에서 논의 중인 인천신용보증재단 중심의 '전담기구' 설립 움직임에 강력히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한 면담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같은 데서 못하는 부분 내지는 작은 부분을 할 수 있는 걸 재단을 만들어 주는 건 잘한 부분이다"라면서도 "그런데 그 부분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완전히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지금 왜곡하고 있다"며 "전문성이 전혀 없는 데서 마치 당연히 해야 하는 거처럼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 지금 진흥원을 만든다는데 현장과 전문가는 없고, 공무원과 보증재단같이 기존에 있는 조직이 나서서 자기 것인 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요구와 주장에 대해 연구보고서에서는 "전반적인 시스템 부재에 대한 요구와 소상공인진흥재단 설립 등과 관련한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어, 향후 재단 설립 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소상공인 정책을 총괄하는 시스템의 부재가 가장 여러 번 언급됐으며, 특히 이러한 시스템 보완책으로써 (가칭)소상공인진흥재단 설립 등을 제시할 것을 제안한다"며 "설립 주체나 방식에 대해 이견이 많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원회 혹은 TF 등을 설립하되 실제로 상가를 운영하는 현장 전문가를 포함해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인천광역시청" 인천연구원에서 두 차례에 걸친 정책연구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 전담기구의 '독립재단' 설립을 제언하고 있지만, 인천시는 타 연구기관을 통해 다시금 타당성을 보겠다는 입장이다.

인천연구원, 두 차례 정책연구서 '독립재단 설립' 제언
인천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에 있어 전문기관"

앞서 지난해 실시한 "(가칭) 인천소상공인진흥재단 설립 여건분석 및 추진방안" 정책연구에서도 "소상공인 조직의 규모는 인천시가 전국 시도 중에서도 큰 편이며 이에 따라 별도 실행조직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어 전담 지원 조직이 필요하다"며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및 운영조직을 검토한 결과 사업범위나 규모 측면에서 인천시는 세 번째로 큰 상황이어서 재단설립 필요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타시도의 경우 대체로 신용보증재단 위탁 또는 경제진흥원의 부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규모 측면에서 비교가 힘들 정도로 작은 수준이며, 별도법인을 운영하는 경기도를 고려할 때 인천시 역시 별도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라고 제언했다.

인천시 출연기관인 '인천연구원'의 일관된 정책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 전담기구 설립에 관한 정책과제를 진행하고 있어 일정한 방향성을 가진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한 관계자는 "인천연구원은 인천시의 출연기관으로, 인천시의 사정과 여건을 그 어느 연구기관보다 잘 알고 있는 곳이다. 따라서, 인천연구원의 연구결과는 인천시의 가장 적합한 결론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라며 "그런 시 출연전문연구기관에서 일관되게 독립기구가 적합하다는 결과를 내놓고 있음에도 그동안 정책적인 부분보다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금융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해 온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종합적인 역할을 해야할 전담기구를 맡겠다는 것은 넌센스이고, 그동안 데이터가 축적된 시 출연연구기관을 두고 외부에 별도의 연구를 의뢰한 인천시의 행태도 이해할 수 없다. 의도성이 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 "고 힐난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는 "연구의 성격과 내용이 다르다"고 밝혔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소상공인매거진/인천게릴라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인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대한 입장과 인천연구원의 기존 결과가 있음에도 타 기관에 연구를 의뢰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것은 연구용역이 아니라 정책과제다. 기존 연구(2022년도 인천연구원 연구)는 전담기구 설립과 관련해 여건을 분석한 것이고, 이번(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과제)에는 출자출연 기관 설립에 대한 기준 및 법률적 근거와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상이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에 있어 전문기관이다"라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소상공인매거진(www.menews.kr)'과 '인천게릴라뉴스(www.ingnews.kr)'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