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방장관 해임 건의 후 탄핵 절차 돌입"

김기현 "사형 처할 반역죄" 발언 두고 이재명 "제대로 교육 받은 사람인지 의심"

[류승연, 남소연 기자]

 

▲ 단식 9일차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을 요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곧장 탄핵 절차를 밟는다.

강선우 대변인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을 당장 해임할 것을 건의하고 (대통령이 이 장관을) 해임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바로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탄핵 전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지 않고 바로 탄핵 소추안을 발하기로 한 셈이다.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사망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의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헌법 제65조는 장관 등 기관 장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해두고 있다.

이재명 "정부·여당 전체주의적 사고 가져... 내각 총사퇴하라"
 

▲ 단식 9일차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남소연

 
한편 민주당은 이 장관의 해임 논의에 더해 내각 총사퇴까지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 당분간 여야 간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는 앞선 최고위에서 "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바꾼 것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잼버리 사태 관련 여가부 장관, 해병 사망 사건을 은폐하려는 국방부 장관,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조롱하는 국무총리 등 멀쩡한 장관과 총리 찾기가 쉽지 않다"라며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총리를 포함한 내각의 총사퇴를 요구했다. 아울러 국정 방향의 전면 수정도 요구했다. 

이날 이 대표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대선 직전 '김만배-신학림 대화'를 보도한 뉴스타파를 가리켜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라고 언급한 데 대해 "황당무계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사람인지 의심스런 발언"이라고 반응했다. 

이 대표는 "하지만 일맥상통하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바로 '짐이 국가다'라는 말"이라며 "전체주의적 사고"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이 본인의 의사와 반대되는 국민들 또는 본인을 반대하는 정부, 여당의 반대 세력을 반국가세력이라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다"라며 "여당을 비판하는 언론이 국가 반역이라면 국가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국민을 이 나라의 주권자가 아니라 지배 대상이자 통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라며 "'선거 때 표나 찍지 가만히 있어라, 경제가 나빠도 민생이 무너져도 한반도 평화에 위기가 와도 민주주의가 파괴돼도 그저 가만히 있어라. 너희들은 지배 대상일 뿐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도 "이렇게 (국정을) 방치할 수는 없다. 역사 속에서 나라의 위기는 위정자가 아닌 백성들과 국민들이 구했던 것처럼 이 나라 민주주의와 민생, 경제, 평화 위기도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지켜낼 것"이라며 "우리 앞에 장벽들이 하나씩 쌓여가고 있지만 그 장벽조차 우리가 넘어야 할 장벽이다. 국민의 힘으로 넘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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