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 구조조정' 주문한 교육부에… 시도교육청들 "기금 충당 어려워"

예산 감축에 "사업 축소, 폐지해야"
재정안정화기금 있지만 활용 난항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이 올해 대비 6조원 이상 줄어든 가운데 각 시도교육청이 지출 조정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청별 누적된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라고 주문하지만, 교육청은 감소한 예산을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8일 각 시도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6일 교육청 예산담당자들과 만나서 "하반기 지출을 조정하고 예산 감축에 대비해 누적된 기금을 활용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는 내년도 예산안이 감액 편성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을 총 95조6254억원 편성했는데, 이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8조8859억원으로 올해보다 6조8748억원 줄였다. 교육부 측은 지난달 말 예산안 발표 시 "시도교육청별로 누적된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청 관계자들은 당혹스러운 반응이다. 당장 지출 구조조정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적된 기금도 부족한 예산을 충당할 만큼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각 과 사업비를 30% 이상 감액하라는 기본 방침을 정했다"며 "시급하지 않은 신규 사업은 유보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권 보호 등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주요 사업도 내년 교육부 예산 확정 뒤 실제 교육청에 배정되는 금액을 보고 계획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과정 관련 사업이나 학생 수용 등 시급한 사업은 예산이 감액돼도 집행해야 하고, 상대적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은 축소나 폐지하게 될 것 같다"며 "예컨대 교육 시설 사업의 경우, 당장 공사해야 하거나 현장 교육에 직접 문제 되는 것 외에는 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제주교육청 관계자도 "우선 올 하반기 지출 조정을 하고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할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각 시도교육청은 재정안정화기금 활용도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교육청마다 적게는 300여억원에서 많게는 1조원대의 재정안정화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교육부는 파악한다. 그러나 각 시도교육청 조례상 기금은 매 회계연도 적립 총액의 50%를 초과해 사용할 수 없다. 향후 세수 감소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당장 기금을 많이 꺼내 쓰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1조6000억원가량의 재정안정화기금을 편성했지만, 실제 걷힌 기금이 2000억원이라 약 9000억원 이상이 결손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실제 쓸 수 있는 금액은 3000억원 정도"라며 "줄어드는 예산만큼 기금에서 충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도 "교부금 부족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메꾸는 것 자체가 맞는지 고민 중"이라며 "기금 활용은 교육청 단독으로 가능한 사안이 아니며 시의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