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빨간불’…정부 대책 효과 보려면 [기자수첩-부동산]

주택 착공·인허가 실적 54.1%·29.9% 감소
공급지표 악화에 정부 초기대응 나서…공급대책 이달 중 발표

주택 공급 위축 우려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정부가 현 상황을 주택 공급의 초기 비상 단계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대책에 담길 내용에 업계 관심이 쏠린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주택 공급 위축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정부가 현 상황을 주택 공급의 초기 비상 단계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예고 된 대책에 담길 내용에 업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지난해 8월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으로 5년간 27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70만가구 공급 계획에는 각종 규제를 풀고 민간 주도로 충분한 물량을 풀어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정부는 공공에서도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사전청약을 통해 꾸준한 공급 시그널을 제시하고자 했다.

그러나 계획과는 달리 최근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자금조달 여건 악화 등의 영향으로 주택 착공·인허가 실적에 빨간불이 켜지자 정부는 1년 만에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0만7278가구로 1년 전 대비 29.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착공 물량 역시 1년 전보다 54.1% 감소한 10만2299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최소 2~3년 이후부터 주택 공급이 쪼그라들기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한 상황이다.

민간에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과 공사비 상승 압박, 사업성 악화 등으로 주택 공급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공공주택 공급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누락 사태, 전관 카르텔과 관련된 대수술이 예고된 점도 공공부문의 공급 위축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달 중으로 발표될 주택공급대책에는 주택사업자의 원활한 현금흐름을 위해 PF 보증 지원 확대 및 만기 연장에 대한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공공 부문에서 주택 물량을 앞당겨 공급하는 방안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용지의 전매를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와 함께 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건축초과이익환수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3기 신도시 물량 확대를 통해 청년층 등에 집중 공급, 비아파트 주택에 대한 공급계획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물론 대책이 마련된다고 해서 그 효과가 곧바로 나타나긴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주택 공급에 대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민간과 공공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때다.

정확한 진단으로 민간과 공공의 숨통을 트여주고 걸림돌을 치워주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면 시장에 확산되고 있는 우려는 걷어낼 수 있을 것이다. 민간과 공공이 조화롭게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이 시점에서 270만가구 공급 계획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공급량 뿐만 아니라 공급의 질까지도 높일 수 있는 세심한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