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화웨이 스마트폰 기술에 충격… “대중 수출 통제 강화해야”

의회, 기술수출 전면 차단 주장

미국 제재로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철수했던 중국 화웨이가 국내산 반도체로 최신 스마트폰을 만들자, 미국에서 대중(對中) 수출통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기존의 수출통제 기준을 뛰어넘는 첨단 반도체를 중국이 만들었다면 첨단기술 통제가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의회에선 화웨이와 중국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SMIC에 대한 기술 수출을 전면 차단해야 한다는 강경한 주장까지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6일(현지시간)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의 중국 방문 중 공개된 화웨이 스마트폰은 미국이 중국의 기술 역량을 단속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보여준다”며 “이는 상무부가 중국과의 선의 쌓기를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더 공격적으로 (중국의) 첨단기술 접근을 단속할 것인지 선택의 문제를 낳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금까지 미국은 기술규제 방식이 군사 용도의 최첨단 기술에만 한정할 것이라며 중국을 안심시켜 왔지만, 실효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 스마트폰을 직접 분해해 살펴봤더니 SMIC가 제조한 신형 반도체 ‘기린 9000s’(Kirin 9000s)가 메인프로세스로 들어 있었다고 전했다. 이 칩은 SMIC의 2세대 7나노미터(㎚·1㎚=10억분의 1ｍ)급 공정으로 생산한 것이다. 미국의 수출통제 기준을 훨씬 웃도는 기술 상용화에 성공했다는 의미다. 통신은 또 한국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가 이 스마트폰에 사용됐다고 전했다. SK하이닉스의 스마트폰용 D램인 LPDDR5와 낸드플래시가 포함됐다는 것이다.

더글러스 풀러 코펜하겐 경영대학원 교수는 “SMIC가 수출통제 이전에 비축한 장비 등을 사용해 생산량을 짜 맞춘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이 미국의 기술 봉쇄를 깨뜨린 게 아니라 미국이 첨단기술 접근을 계속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무부 부장관을 지낸 나작 나키크타르도 “상무부가 화웨이나 SMIC에 첨단기술을 계속 판매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를 승인했다”며 “미국 정책의 결과”라고 했다.

앞서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지난 2월 ‘중국 공산당의 적대 행위’ 청문회에서 “상무부 산업안전국(BIS)은 지난해 1~3월 중국 블랙리스트(제재 대상) 기업에 미국 기술을 판매하기 위한 230억 달러 이상의 라이선스를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NYT는 “화웨이의 이번 발표는 중국 기술력이 도약했거나 미국 수출통제가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건 아니다”며 “최첨단 반도체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중국 기업들이 구형 장비로도 강력한 칩을 만드는 방법을 개발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식은 반도체 수율(정상제품 비율)이 낮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 수출통제 추가 조치를 이르면 이달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중 강경파를 중심으로 수출통제 강화 목소리가 터져나올 전망이다.

네덜란드를 방문 중인 마이클 매콜(사진)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현지 기자회견에서 “SMIC는 미국 지식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 제재를 위반한 것이 확실해 보인다”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저사양 반도체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는 첨단 반도체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으나, 레거시 칩(구형 반도체)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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