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경의 돈의 세계] 청년과 맞춤형 주거대책

조원경 UNIST 교수·글로벌 산학협력센터장

아기 울음소리가 그쳤다는 기사가 낯설지 않은 시대다. 합계출산율이 2분기에 0.7명까지 낮아졌다. 결혼도 출산도 각자의 선택이나 국민 없는 국가는 있을 수 없다. 취업난·빚·고물가로 청년 체감 경제고통지수가 가장 높아졌다는 소식이 연말이면 어김없이 등장한다. 세대별 체감 경제고통지수는 청년층이 가장 높다. 결혼이 출산의 필요충분조건은 아니지만 유교 사상이 지배한 나라에서는 중요한 채널이다. 집 때문에 결혼 못 하겠다는 이가 많다. 결혼하고도 대출과 청약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정부는 전세자금 대출과 청약 제도를 출산 가구와 혼인 가구에 유리하게 손질했다. 그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 박수칠만하다.

[일러스트=김지윤 기자]

문제는 결혼할 엄두도 못 내는 청년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청년 주거 보고서를 보자. 독립 거주 중인 청년층의 약 75%가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기숙사 등에 머문다. 이들을 위한 주거 지원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수도권과 광역시로 청년 이동이 가속하고 있다.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은 지방으로 이동한 청년보다 초기 거주 공간 마련에 더 큰 어려움을 느낀다. 지역 균형 발전도 중요하나 이들 청년을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다.

지난 정부부터 서울시가 도입한 역세권 청년주택의 임대료가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결혼도 포기한 많은 저소득 청년층을 위한 현실적 주거 공간 마련에 지원이 필요하다. 아파트를 포함해 임대사업자 전반의 여건 정비가 정교해져야 한다. 보증보험과 자진말소 불가 등 여전히 불리한 조건을 감내해야 하는 비(非)아파트 임대사업자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이들 주거 유형에 전세 사기도 막고 민간 임대를 활성화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은 없을까. 반듯한 회사가 여기서도 임대 사업을 하도록 하고 관리 감독을 비롯한 제도 마련과 세금 혜택 지원이 긴요하다.

조원경 UNIST 교수·글로벌 산학협력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