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전공대 지원 예산 33% 깎는다

문재인 정부에서 설립한 에너지공대 사업 지원 예산이 3분의 2 수준으로 깎인다. 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에 따르면 한국전력의 에너지공대 사업 지원 예산은 올해 250억원에서 내년 167억원으로 33.2% 줄어든다. 예산 지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이뤄진다. 전기요금의 3.7%가 전력기금으로 들어가는데 전력 산업과 관련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공대는 지난 정부에서 에너지 특화 연구 중심의 대학을 육성하겠다며 설립했다.

에너지공대는 최근 감사에서 회계, 인사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규정 위반이 발견됐다.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 부적정이 총 264건(1억2600만원), 업무추진비 집행 및 정산 부적정이 총 28건(800만원) 적발됐다. 47명이 근무를 허위로 올리는 방식으로 약 1700만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는 “에너지공대의 주된 운영 수입원은 정부 예산이 아니라 한전의 출연금이다. 예산이 줄긴 하지만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운영에 문제가 생기는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한전과 10개 계열사도 재무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당초 올해 1588억원을 출연하겠다는 계획을 1106억원으로 30.4% 축소했다.

한편 정부는 전력기금 내 원전예산 규모를 올해 1081억원에서 내년 2603억원으로 141% 증액한다.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에 1000억원, 수출보증에 250억원을 새로 지원한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연구개발(R&D) 사업 예산도 39억원에서 333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반면에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예산은 올해 1조489억원에서 내년 6054억원으로 42% 줄인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