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EAS 공동합의문 도출…“힘에 의한 현상변경 반대”

합의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항목 제외
“남중국해 질서 규범…의견 엇갈려”
“北 문제 UN 상임이사국 책임 같아”

윤석열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인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원칙과 규범에 근거한 대한민국의 입장을 밝히고 자유와 평화, 번영에 필요한 협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EAS에서는 공동합의문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7일(현지시간) 인도 자카르타 현지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는 실패했지만 이번 EAS 공동합의문은 가까스로 도출했다”며 “합의문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제외하고 전문 8개 항, 본문 32개 항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EAS에서 거론된 주요 4개 이슈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남중국해 문제, 미얀마 국내 쿠데타, 북한 핵·미사일 문제”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국제법을 정면으로 거스른다는 것은 회원국 전체 의견에 큰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과 역할을 할지 3종류로 나뉘었다”며 “한국은 6·25전쟁 당시 국제사회가 우리를 도와 한국의 주권을 지킨 점을 직시하고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의 문제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어떤 종류의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한국은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는 규범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속하는 나라는 지난 1982년 국제연합(UN)해양법협약을 준수하면서 새로운 준칙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며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는 가상행동준칙을 확대해 우리끼리 합의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막고 평화적인 지역 해양질서를 구축하는데 한국과 미국, 일본이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미얀마 쿠데타’가 민주주의의 딜레마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얀마 불안전성이 역내 민주주의 딜레마를 가중시키고 인도·태평양(인태)지역 경제발전과 번영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얀마 문제가 근본적으로 종식되지 않는다면 아세안 통합과 협력은 먼 길이 된다”며 “역내 아세안 국가들은 잠정적으로 합의한 평화와 관련된 5개 합의사항이 즉시 지켜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행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책임 있는 행동을 암시하기도 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UN 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면 위반이라고 했다”며 “북한은 UN 안보리로부터 엄격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받는 정치집단”이라고 지적했다.

또 “UN 회원국은 기존 북한 경제제재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UN 안보리 결의문을 찬성한 UN 상임이사국은 같은 의무와 책임을 지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EAS에서 북한에 대해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10개국이 발언을 했다”며 “이들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번영, 인태전략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조진수⋅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