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생태계 지속성장 위해선 망 사용료 내야"

모바일360 아시아태평양 콘퍼런스 개최
"韓 콘텐츠 성장 5G덕분…망은 공짜 아냐"

"인터넷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투자 재원에 공정한 방식으로 기여하거나, 인프라를 통해 이익을 얻는 주체가 공정하게 부담을 져야 한다."

이상학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부회장은 7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모바일360 아시아태평양(M360 APAC)’ 콘퍼런스에서 글로벌 대형정보기술기업(빅테크)이 망 사용료 지불을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모바일360 아시아태평양(M360 APAC)’ 콘퍼런스 '어려운 비즈니스 환경에서 공정한 수익 확보' 세션 참석자들이 망 사용료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사진=오수연 기자]

이 부회장은 "1인당 인터넷 데이터 사용량은 10년 전보다 15배 늘었고, 인터넷 트래픽은 2028년까지 4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것을 관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빅테크에게) 공정한 기여, 분담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한국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는 2가지 합의가 있다. 생태계가 지속 가능해야 하며, 모든 사용자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며 "그러나 소수의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네트워크 사용료는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내야 한다"며 "각국의 시장 상황, 개발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주된 목표는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통신·방송 정책 전문가 로슬린 레이튼 박사도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CP들이 통신 인프라에 일정부분 기여해야 한다는 데 동의를 표했다. 레이튼 박사는 "한국 콘텐츠 시장은 5G로 인해 변화하고 있다. 세계 7대 콘텐츠 강국에 올랐고, 매년 5%씩 성장한다"며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주체가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에서 초당적으로 추진하는 '보편적 서비스 기금'을 소개했다.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가 없는 교외 지역 거주자에게 보편적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금을 내게 하는 것이다. 레이튼 박사는 "한국은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해소한다면, 미국은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징수한 뒤 우선순위에 따라 분배한다"며 "어떤 방식이 공정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으나 분명한 것은 네트워크 비용은 공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리세 퓌르 유럽통신사업자협회(ETNO) 사무총장은 "트래픽을 유발한 주체가 해당 부분만큼 기여하는 것이 공정한 기여이고, 중요하다"며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해 새로운 법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은 빅테크가 망 투자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기 위한 '기가비트 연결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각국의 상황이나 해결책은 다르지만, 개별 국가 사업자만으론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글로벌 연대가 필요하다고 봤다. 신 교수는 "한국은 네트워크 투자와 관련한 새로운 법안, 산업 모델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그러나 시장 규모와 영향력을 고려하면 한국 통신사들만으론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요한 것은 다른 나라 사업자들과 연대하고 정책적 대응 방안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다"라며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ENTO 등과 함께 정책 토론 기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