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제위기도 네탓공방…한덕수 “文정부, 방만한 재정운용”

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가 경제 위기의 원인을 놓고 또다시 ‘네 탓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가 경제 위기를 심화시켰다고 주장했고, 정부·여당은 경제 위기의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목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법인세 인하와 세수 부족을 지적하며 “세금을 돈 있는 사람한테 걷어야 재정이 안정되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금까지 방만한 재정 운용을 했다”며 “(지난 정부에서) 400조 부채가 늘었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경제 잘 살려 넘겨줬으면 됐지 왜 자꾸 전 정부 탓을 하느냐”고 따졌고, 한 총리는 “2019년~2022년 합치면 지난 몇 년 중 세출 증가가 가장 많았다. 숫자를 갖고 이야기하라”고 맞섰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민주당 의원들은 “코로나 시기에 당연하지”(김영진) “미국 부채가 얼마인지 아느냐”(진성준)고 소리쳤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연구개발(R&D) 예산 삭감도 논쟁거리였다. 정 의원이 “지난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 모든 절차가 무력화됐다. 구멍가게도 이렇게 안 한다”고 비판하자,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대통령 말 한마디로 예산이 깎인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조 차관은 “지난해 11월 30일 국가 과학기술 원로와 오찬에서 대통령이 (R&D예산) 지적을 받았고, 이후 ‘원로들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잘 받아 과기부 장관이 R&D 혁신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여당은 현 경제 위기의 원인이 문재인 정부에서 비롯됐다고 역공을 펼쳤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는 2017년 가계부채를 비난해놓고 해마다 100조씩 걷어 1862조의 가계부채를 만들었다”고 했고,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서 타다 같은 신성장산업들 다 눌러버렸다. 그러니까 법인세가 안 걷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총리도 “재정운용을 잘못하는 건 포퓰리즘 정부”라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으로 자영업자들이 본인들의 고용하고 있던 인력을 해고하는 사태가 일어났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둘러싼 공방은 이날도 반복됐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이 “도쿄전력을 신뢰할 수가 없다”고 하자, 한 총리는 “신뢰하지 마세요. 그러나 과학과 데이터는 신뢰하세요”라고 맞받았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2008년 광우병 사태를 거론하며 “당시 MBC에서 기가 막힌 광우병 공포 드라마를 만들어 냈다. 15년 지난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로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주장했다.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한 총리는 대장동 개발사업 자산관리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의혹'에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검찰이 적절하게 이른 시일 안에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한국전력 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이전 정부에서 국제유가가 오르고 가스값이 오르는 와중에 고통스럽더라도 가격 조정을 해줘야 했는데 못 했다”며 “가능하다면 전력 요금 조정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추경 편성 용의가 눈곱만큼도 없느냐”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그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