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 시사한 이재명…野 파장 진화에 진땀

박현주 2023. 9. 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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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리민복에 반하면 끌어내려야 한다' 발언이 대통령 탄핵을 시사하는 것으로 비치면서 야당 쪽에서 진화에 진땀을 흘렸다.

이런 가운데 당 대표의 입에서 탄핵 시사 발언이 나오자 정치권에선 파장이 일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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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인사들 탄핵론과 거리…"원론적인 말씀"
설훈·김용민 등 이미 당내서 탄핵 여러번 거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리민복에 반하면 끌어내려야 한다' 발언이 대통령 탄핵을 시사하는 것으로 비치면서 야당 쪽에서 진화에 진땀을 흘렸다. 총선을 앞두고 여권 지지층 결집 등 탄핵 역풍이 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탄핵 이슈와 거리를 두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발언은 이 대표가 단식 7일 차를 맞이한 6일 방송에서 나왔다. 그는 이날 보도된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링 위에 올라간 선수들이 정말 국민을 위해 일하는지를 우리 국민이 감시하고 잘못할 경우에는 지적하고 국민의 뜻에, 국리민복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끌어내려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며 "민주주의는 결국 주인인 국민이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민주당 내에선 여러 차례 탄핵론이 언급된 바 있다. 설훈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조사하면 당연히 결론이 직권남용으로 나올 것이다. 탄핵까지 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했고, 그보다 앞선 지난달 22일 김용민 의원도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을 이유로 "민주당 단독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고 했다.

이런 가운데 당 대표의 입에서 탄핵 시사 발언이 나오자 정치권에선 파장이 일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내란 선동", "대선 불복" 등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8일 차인 7일 국회 앞 천막에 앉아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현재 민주당 인사들은 탄핵론에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탄핵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원론적인 말씀"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7일 SBS 라디오에서 "대통령을 딱 겨냥해서 한 말이라기보다 우리 헌법이 대통령과 내각에 대한 탄핵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내란 선동이라는 말은 터무니없는 말이고, 헌법이 정하고 있는 헌정 절차"라며 "민주주의의 원론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할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 역시 "원론적인 발언일 뿐 민주당은 현재 탄핵을 준비하거나 시도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우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윤석열 정권의 대단히 무도한 탄압과 무능함에 대한 인식이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경종을 울리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인식은 보편적으로 다 갖고 있지만, 탄핵에 관한 견해는 지금 소수의 의견일 뿐"이라며 "다수는 지금 탄핵 국면으로 갈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이날 MBC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바닥 민심에는 '끌어내리자, 안 된다' 하는 민심이 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민심을 잘 알아야 한다는 강한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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