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위조' 전직 검사 1심 무죄…공수처 "즉시 항소"

재판부 "수사보고서 입력한 내용…허위사실 기재한다는 인식 있었다고 단정 어려워"
"검찰수사관 명의로 보고서 작성?…당시 수사 기록 남길 때 보고서 작성하는 관행 있어"
공수처, 무죄 판결 나오자 즉각 항소…"누가 봐도 앞뒤 안 맞는 모순된 판단"

법원ⓒ데일리안DB

민원인의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이날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 전 부산지검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윤 전 검사에게 공문서 위조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윤 전 검사가 수사보고서에 입력한 내용은 '고소인이 하나의 고소장을 복사해 따로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라며 "윤 전 검사에게 허위사실을 기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윤 전 검사가 검찰수사관 명의로 보고서를 작성한 데 대해선 "당시에는 검사가 수사진행 상황 등을 기록에 남기고자 할 경우 수사관 명의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검사는 2015년 12월 민원인의 고소장이 분실되자 같은 민원인이 과거에 제출한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수사기록에 편철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은 윤 전 검사가 국내 최대 금융지주사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윤 전검사는 2018년 고소장 '표지'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확정받았다. 이후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2021년 7월 '검찰총장 등이 징계 조치 없이 2016년 윤 전 검사의 사표를 수리하는 등 사건을 무마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서 공수처 수사로 이어졌다.

공수처는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공수처는 "법원은 같은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기소한 '공문서(수사기록) 표지를 갈아 끼운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 선고를 확정했음에도, 같은 공문서 표지 뒤에 편철된 다른 위조 문서들에 대해서는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누가 봐도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판단"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더구나 공수처 검사가 재판부 권유대로 피고인의 지위를 간접정범으로 변경까지 한 마당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