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놓고 한덕수 "지금까지 방만경영" vs 野 "왜 전 정부 탓" 고성

대정부질문 사흘째, 경제 분야 질의
민주, 추경 필요성 언급
한덕수 "재정 확장 어려워…허리띠 졸라매야"

국회 대정부질문 사흘째인 7일, 현 경제 상황을 위기로 보고 긴축 재정을 이어가려는 정부와 서민 경제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다고 보는 민주당이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 지출이 증가했었던 것을 언급하며 "방만경영을 해왔다"고 지적하자, 야당 의원들은 "왜 전 정부 탓을 하는가"라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날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를 향해 "지난 7월 발표한 산업활동 3대 지표인 생산·소비·설비투자가 모두 다 감소했다"면서 "IMF가 대한민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여러 차례 수정하면서 작년 2.7%에서 최근 1.4%까지 낮춰 잡았다. 지난 25년간 대한민국의 GDP 성장률은 언제나 일본에 앞섰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역전됐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세계 경제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때문에 옛날처럼 마음 놓고 재정 확장이나 금융 완화 정책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우리 정부나 국민들이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 방향을 끌고 가는 것이 옳다"고 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은 2.8%로 최근 가장 낮은 성장률로 설정했는데, 많은 사람이 선거의 해에 이렇게 재정 지출을 긴축적으로 가져갈 수 있냐고 말한다"며 "이는 정치적 측면이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고통스럽더라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의 재정 건전성이 그렇게 위태롭지 않다. 따라서 서민경제 민생 파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길이라면 35조원의 국채 발행을 통한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지금 세수가 이렇게 적자나고 있는 판에 또 추경해서 추가 지출을 더 한다면 적자는 더 커질 것"이라고 대꾸했다.

박 의원이 재차 "그럼 야당이 주장하는 추경 35조원까지는 아니더라도 10조원이라도 정말로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추경 편성 용의가 없는가"라고 물었지만, 한 총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적은 지출이지만 그 안에서 최대한으로 사회적 약자,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는 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의 정태호 의원은 정부가 재정 지출은 걱정하면서 초부자감세는 이어가고 있는 부분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그렇게 재정을 걱정하시는데 법인세는 왜 깎았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투자도 안 일어났고, 소비도 안 늘었다. 또한 세수 감소라는 문제도 있다"면서 "세수가 감소되는 바람에 재정을 크게 짜려고 해도 짤 수가 없다. 올해 마이너스 세수 결손이 50조원 가까이 예측되지 않나. 이 정부의 경제 실패의 결과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재정 건전성을 얘기하고 국가 부채 문제를 걱정하려면 재정 규모를 더 늘려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럼 세금을 깎아주면 안 된다"면서 "가난한 분들을 위해 깎아주는 것은 이해되지만, 초부자 기업들을 위해 세금을 깎아줘서 재정 여력을 악화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왜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한 총리는 "지금까지 방만한 재정 운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다. 400조의 부채가 있다"라고 답하자, 회의장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고성이 쏟아졌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1~3년, 국가 부채 비율 증가율은 이전 정부 때보다 훨씬 낮다. 코로나19 때 2년 재정 국가 부채율이 늘어났지만, 그래서 경제를 잘 살렸다"면서 "경제 살려서 나온 법인세 다 모아서 53조원 추가로 더 걷어서 윤 정권에서 첫 번째 추경으로 썼다. 경제를 잘 살려서 넘겨줬으면 됐지 왜 자꾸 전 정부 탓을 하는가"라고 언성을 높였다.

장내 소란이 커지자 급기야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나서서 "지금 의원들이 너무 말씀하셔서 질문도, 답변도 안 들린다"며 "의견이 있으셔도 질의 의원의 말을 다 듣고 답변도 들어달라"고 중재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