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MBC·JTBC 팩트체크 시스템 살핀다

방송의 공정성 확보 계획 이행 여부 점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남궁경 기자

최근 뉴스타파가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는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KBS, MBC, JTBC의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지상파, 종편‧보도PP 등에 대해 재허가‧재승인을 하고 있으며,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부과하고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해당 방송사가 재허가‧재승인 시 제출한 방송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계획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한 후 재허가‧재승인 조건 위반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재허가‧재승인 조건 위반으로 확인되는 경우 시정을 명령할 계획이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승인 취소, 유효기간 단축, 업무정지 등이 처분이 가능하다.

방통위는 “KBS‧MBC‧JTBC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 후 필요한 경우 타 방송사로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향후 예정된 재허가‧재승인 심사시에도 관련 사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