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통령실 외압의혹 드러나”…채상병 사건 관련 특검법 발의

"상임위 현안질의·대정부질의도 은폐의혹 해소 안돼"
野 "대통령 거부권 행사, 외압 의혹 자인하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7일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특검)법을 국회에 발의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와 국회 국방위원회(국방위)·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7일 국회에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들은 낭독한 기자회견문에서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수사에 개입하려 했던 다양한 행태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병대원의 순직 사고와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최고위 관료들이 사건 왜곡과 은폐 등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고위관계자가 수사단이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을 뿐 아니라, 해병대 군사경찰이 적법하게 경찰청에 이첩한 기록을 위법하게 되돌려 받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외압행사 의혹까지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청구서조차 얼마나 급조됐는지 ‘박 단장이 자료를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증거를 인멸했다’는 웃지 못할 표현들과 장관 등의 구체적인 외압 행태가 고스란히 적혀 있는 등 수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며 “국방부와 윤석열 정부는 국민에게 사실관계를 밝히려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무고한 군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국방위 현안질의, 법사위 현안질의, 대정부질의를 통해서도, 윤석열 정부와 국방부의 수사외압, 은폐 의혹이 전혀 해명되지 못한 만큼, 이제 특검의 필요성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정부·여당에 경고했다.

이들이 발의한 특검법은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군검찰단·군법무관리관실·조사본부 등), 해병대 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등을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별검사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2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여당이 특검 추진에 반대하거나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의 대응 방안에 관해 묻자 “이 사건 진상규명이라 하는 것이 현재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외압 의혹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압박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부당한 항명과 외압으로 옭아매서 진실 덮으려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죽었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몰락의 신호탄이라고 경고하고 특검 등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개입·은폐 의혹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며 “그에 따라서 국방부 장관 교체설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 장관은 교체가 아니라 파면 대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