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정부·국민, 고통스럽더라도 허리띠 졸라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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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우리의 경제상황이 느긋하게 경제정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약 요인에 잡혀있다"며 "고통스럽더라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러나 우리는 재정, 금융 측면에서 확장 정책에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새 성장동력을 확보해 지속가능한 성장이 되도록 정책 방향을 끌고가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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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우리의 경제상황이 느긋하게 경제정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약 요인에 잡혀있다”며 “고통스럽더라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왜 국민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강요하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내년도 예산은 2.8%로 최근 가장 낮은 성장률(증가율)로 설정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선거의 해에 이렇게 재정 지출을 가져갈 수 있냐고 말한다”며 “이는 정치적 측면이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고통스럽더라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생각이 있느냐”고 질문한 것에 대해선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지금 세수가 적자가 나고 있는 판에 우리가 또 추경을 통해 추가적인 지출을 더한다면 적자는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또 한 총리는 한국의 성장률이 유독 혹독한 평가를 받는 것 아니냐는 박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미국이 특별히 좋은 상황이고 일본과는 올해 성장 전망이 비슷하다”며 “그동안 민간소비가 국가 정책에 의해 촉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그러나 우리는 재정, 금융 측면에서 확장 정책에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새 성장동력을 확보해 지속가능한 성장이 되도록 정책 방향을 끌고가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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