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중·러 겨냥 "北핵, EAS 참석국 전부 타격 가능한 실존적 위협"(종합)

尹, 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
북한·우크라·남중국해·미얀마 등 국제문제 언급
북한 제재·인권 문제 동참 촉구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국가를 겨냥하고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인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JCC)에서 열린 EAS에서 북한 핵·미사일 개발은 중대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세계 평화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2005년 출범한 EAS는 '아세안+3(한일중)' 체제를 확대한 별도의 회의체로 역내 전략적, 정치적 현안에 대해 각국 정상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다.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미국, 러시아가 EAS 회원국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북한은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가장 엄격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받고 있고 모든 유엔 회원국은 제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며 "그러한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강조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 주 만나 북러 정상회담을 가지고 무기 거래를 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 추가 제재에 거부권을 발동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직격하는 발언이다. 특히 러시아를 향해 전날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한일중) 회의에 이어 연속으로 압박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회의에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각각 리창 총리와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참석했다.

또한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환적 등 북한의 불법 행위를 적극 차단해야 한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북한 독재정권의 권력유지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는 주민의 참혹한 인권 실상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 문제는 곧, 북한의 인권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 문제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전쟁, 남중국해 갈등, 미얀마 폭력사태 등 역내·외 및 국제정세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대립하고 있는 남중국해 갈등에 대해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역설했다. 이어 "역내 핵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 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가 확립돼야 한다"며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른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수호하면서 아세안과 해양 안보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남중국해 행동 준칙이, 국제법 원칙을 존중하는 가운데 각국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수립될 것을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남중국해 항행·비행 자유' 등은 미국이 해당 현안에 대해 중국을 비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서 중국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 대해서도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 위반 행위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방문했을 때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점도 소개했다.

미얀마 군부정권 쿠데타 이후 지속되는 폭력 사태에 대해서는 포용적 대화를 통한 아세안의 해결방안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얀마에서 지속되는 폭력 사태와 그에 따른 인도적 위기는 아세안의 단결과 발전을 저해한다"며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미얀마 국민들의 열망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한미일 협력을 언급하며 "한미일 3국을 하나로 묶는 동력은 인태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바탕으로 보편적 가치에 따른 규칙기반 국제질서 확립을 위한 기여와 포용적,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역내 기여 확대 의사를 표명했다.

자카르타=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