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방카슈랑스 규제 조속히 개선해야"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방카슈랑스(은행에서 보험 판매) 제도와 관련 "합리적인 규제 개선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7일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후 은행회관에서 열린 '방카슈랑스 2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우리나라의 방카슈랑스 제도는 판매상품·판매 비율·모집 방법 제한 등 여러 규제로 인해 소비자의 편익 증진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종신보험과 자동차 보험은 취급이 제한돼 있고, 방카 이용고객은 보험상품 선택권과 가입비용 절감 기회를 침해받고 있다"며 "이러한 판매상품 제한은 방카슈랑스를 도입한 해외 주요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규제"라고 지적했다.

또 1개 보험사의 상품 판매 비율이 25% 이내로 제한된 것과 관련해서도 "시장경쟁을 제한하고, 금융소비자의 상품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문제점이 끊임없이 지적된 규제"라며 "판매 비율 규제로 인해 은행은 고객의 필요보다 보험사별 상품 판매 비율을 우선 고려해야 하고, 그 결과는 소비자의 불이익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온라인보험 플랫폼 제도와 관련해서도 "전자금융업자는 허용되지만, 은행은 현재도 온라인으로 보험상품 비교·추천을 할 수 없고, 사업자 대상에서도 제외됐다"며 "방카 이용고객은 거래 은행 앱에서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판매인원 제한, 취급업무 제한 등 고객 편의를 제한하는 규제들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방카슈랑스는 은행의 공신력과 넓은 점포망을 통해 보험을 판매해 보험사는 사업비를 절감하고, 소비자는 보험료 인하 효과를 누리고 은행은 비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서로에게 효익이 큰 제도"라며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