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의 전쟁’ 위해 팔 걷었다… 식약처, 203억원 예산 증액

식약처, 2024년도 마약 관련 예산 377억원 편성
‘24시간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전화 상담센터’ 신규 설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 청정국의 지위 회복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203억원 늘렸다. 

식약처는 마약 예방·관리·재활 등 관련 사업에 대한 내년 정부 예산으로 올해(174억원) 대비 203억원 증가한 377억원을 편성했다고 7일 밝혔다.

국내 마약 오남용 문제의 심각성이 커짐에 따라 청소년 시기 마약 위험성 집중 교육부터 마약류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까지 마약류 안전관리 전 분야의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2024년도 마약류 안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전국 확대 설치 △계층별 특성에 맞춘 마약류 폐해 및 위험 예방교육 확대 △맞춤형 마약류 예방·재활 프로그램 개발 △마약오남용 예방 홍보 캠페인 강화 △24시간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전화 상담센터 신규 설치 등이다.

특히 마약류 중독재활센터의 경우 올해보다 64억원이 증가한 73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그동안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는 서울·부산·대전에만 설치돼 있어 3개 지역 외에 거주하는 국민은 맞춤형 예방 상담과 중독재활 프로그램을 제공받기 어려운 지역적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2024년부터 전국 17개 시·도 모두에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설치를 완료해 누구나 지역사회 안에 위치한 센터에서 ‘교육-상담-재활-사회복귀’ 회복 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맞춤형 예방교육 확대 예산은 44억원을 증액한 47억원으로 편성됐다. 최근 마약류 사범의 초범 연령이 낮아지는 등 미래 세대인 청소년의 불법 마약류 범죄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과 이로 인한 폐해에 대한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그동안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전문 강사가 실시한 예방 교육을 이수한 학생이 전체 학생의 5% 수준에 머물렀으나, 앞으로는 학령인구(583만명)의 33.4%인 195만명, 학교 밖 청소년 등 4만명, 군인·경찰 등 성인 6만명 등 연간 205만명에게 연령과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방침이다.

마약류 예방교재 및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 개발·보급에는 24억원을 편성했다. 마약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아직 미약하고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10~20대 마약 사범이 급증함에 따라 마약 예방 교육의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교육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만화 등을 활용한 교재를 개발한다.

또 마약류 중독재활 선진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약물별·대상별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보급해 중독자가 건강하게 사회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마약예방 홍보 캠페인 강화에는 22억원을 늘린 31억원을 배정했다. 내년에는 홍보예산을 대폭 증액해 단편적이고 일방적인 홍보 방식에서 벗어나 마약의 위험성과 폐해에 대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24시간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전화 상담센터’ 신규 설치에는 14억원을 편성했다. 현재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상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간에만 진행되고 있다. 마약류에 대한 유통·사용이 보다 활발한 저녁·심야시간에는 상담 기반과 인력 문제로 상담이 제한적이었다.

이에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상담이 언제 어디서든 가능하도록 24시간 전화 상담센터를 내년 1월부터 개통·운영해 심야시간에 취약했던 고위험군에 대한 중독 상담에 나선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마약과의 전쟁에서 빠르게 승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모든 가용 역량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