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특별법 늦어도 내달 초 처리키로…연내 출범 가능할까

1차 회의 13일, 2차 회의 19일, 25일 종합토론…10월 초순 과방위 전체회의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공전을 거듭하던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가 다시 국회에서 속도를 내게 됐다. 여야는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을 위한 국회 처리 시한인 다음달 안에는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첫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를 열고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조 안조위원장은 "1차는 13일, 2차는 19일, 3차 종합토론은 25일 하기로 일정을 합의했다"며 "첫 회의는 법안 상정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전문가 2명 정도 모셔서 이야기를 듣고, 2차는 현장 연구자들 의견 듣는 시간이다. 3차는 종합해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안조위원장은 "바로 국정감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달 25일에 (종합토론) 결론이 난다면, 과방위 전체회의는 늦어도 10월 초순엔 열려 (법안이)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과방위는 우주항공청법을 통과시키려는 여당과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던 야당 간 갈등으로 인해 파행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마침내 여야 합의로 10월 초에는 과방위에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한 것이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안이 국회 과방위·법사위를 통과한다면 여야가 합의해서라도 10월 초에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우주항공청 특별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지사의 바람대로 흘러가고 공포 후 6개월 법안 시행을 3개월로 단축하는 부칙 시행이 합의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우주항공청의 연내 개청이 가능하다. 본회의가 10월 10일부터 27일까지 예정된 국정감사 이후로 미뤄진다면 연내 개청은 어렵다.

여야간 쟁점을 해소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정부와 여당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외청(차관급)으로 설치하자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 소속 우주전략본부(장관급)으로 둬야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우주항공청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엔 본질적으로 '입지'가 관련돼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남 사천과 대전 등이 서로 항공우주청을 두고 경쟁하는 지역들이다. 사천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가 위치해 있는 등 항공산업이 발달해 있고 대전은 R&D의 메카로 연구인력들이 밀집해 있는 도시다.

실제로 안조위에는 대전 유성갑을 지역구로 둔 조승래 의원이 있고 사천 지역구인 하영제 무소속 의원도 안조위에 속해 소리 없는 경쟁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