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국계 증권사 불법 공매도 방지 간담회…위반자 중 外人 다수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외국계 증권사 준법감시인 간담회를 7일 개최했다. 불법 공매도로 적발된 이들 중 대부분이 외국인인 만큼 금감원은 외국인 공매도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거래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공매도 적발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자수는 2020년 4명에서 2021년 14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엔 28명까지 증가했다. 올해는 이미 7월까지 24명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례로 A사는 악재성 정보를 이용해 매매차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 B사는 펀드 평가를 위해 무상증자로 받을 예정인 신주를 자체 시스템에 미리 입고 처리하고, 매도 가능한 것으로 잘못 인식해 무차입 공매도를 하다 적발돼 38억7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과태료·과징금 부과 액수도 2020년 7억3000만원에서 다음 해 8억원으로, 지난해엔 23억5000만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7월까지 98억1000만원 상당까지 치솟았다.

위반자 중에선 외국인의 비중이 절대적이었는데 2020년과 2021년 각각 적발된 4명, 14명 모두 외국인이었고 2022년엔 28명 중 25명이 외국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도 7월까지 적발된 24명 중 16명이 외국인이었다.

이날 금감원은 외국인 등 공매도 투자자 유의사항을 당부하면서 "공매도 위반에 따르는 책임을 실무상의 착오나 국내 증권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을 이유로 회피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증권사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할 것을 안내했다. 또 고객에게 공매도 제도를 이해시키고,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향후 조사·검사과정에서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수탁·처리 과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엄격히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증권업계는 "외국계 증권사 준법감시인들은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준법감시인 역할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라며 "반복되는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강화 등 적극적 자정 노력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크게 공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위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국제 거래 관행 및 규제 차이 등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의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김정태 금감원 공시조사 부문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공매도의 필요성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향후 공매도 재개 등과 관련해 금융감독당국도 많은 고민과 검토를 하고 있다"라며 "다만 공매도 재개 여부를 논의함에 앞서 우선 시장에서 불법 공매도가 근절돼야 하고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의 내부통제 강화가 가장 효율적 대안이라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라며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 정비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관련 임직원 교육 등 공매도 위반 방지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