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의원, 국회서 산업기술 국제협력 세미나 개최

산업기술 국제협력 입법제안 세미나 (사진제공=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주최·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으로 ‘산업기술 국제협력 입법제안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세미나를 개최한 한무경 의원은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탈바꿈한 우리나라는 이제 축적된 기술 노하우를 개도국에 전수할 만큼, 원조의 국격도 함께 상승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산업부가 수행하는 산업·에너지ODA와 R&D국제협력은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세미나 개최 취지를 밝혔다.

세미나는 주요 내빈의 인사 말씀과 발제 및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오동훈 산업통상자원부 R&D 전략기획단 MD는 “글로벌 최고의 연구자원을 활용해 초격차 기술을 조기 확보하고, 단독 기술개발에 들어가는 시간·비용의 리스크 완화 등을 위해 국제기술협력은 중요하다”며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가 R&D 국제협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동훈 MD는 그러나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총괄 기본계획이 부재하고, 국외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 혁신 주체에 대한 법정 정의가 없다”며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패널로 참석한 박문수 단국대학교 교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첨단기술을 둘러싼 경쟁에의 대응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제도 정비를 통해 국제기술협력 체계를 고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찬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R&D 국제협력에 대한 부처별 법적 근거들을 확인하며, 해외 공동 펀딩 과제에 대한 보안규정 강화 등 기술 안보 관점에서 필요한 노력을 제시하였다.

ODA와 관련한 발제를 맡은 산업연구원 임소영 연구위원은 “기업이나 관련 협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민간 부문의 접근이 손쉽고, 각 국 산업과 통상, 에너지 담당 부처가 사업 발굴과 기획에 참여하기 때문에 높은 전문성을 유지하는 사업”이라며 산업에너지ODA의 비교우위를 설명했다.

임소영 연구위원은 이어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은 개발도상국과 사업을 추진하고 성과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예산 재원의 변경, 장기적 관점을 고려한 품질관리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해 패널로 참석한 김성규 고려대학교 교수는 “산업기술 분야의 전략적 중요성, 신흥시장의 잠재력 등을 고려할 때,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현재 산업·에너지ODA의 비중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지선 선임연구원은 “산업부 ODA의 양적 확대에 이어 질적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법, 전략, 제도, 조직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국제기술협력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부는 기본 계획 수립부터 해외 주체 참여 확대를 위한 관련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유성우 통상협력총괄과장도 “▲그린 ▲기술 ▲공급망의 3대 분야 중심으로 산업·에너지ODA를 고도화할 계획”이라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을 비롯해 ODA의 법적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하여 성과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의 좌장을 맡은 민병주 KIAT 원장은 “산업에너지ODA는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에 가장 걸맞는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여 앞으로 보다 정교하게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무경 의원은 “원조와 국익을 함께 도모하는 산업·에너지ODA는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국격에 걸맞는 선진국형ODA에 가장 부합하는 사업일 것’이라고 강조하며,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포함한 산업기술국제협력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마스터 플랜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마무리했다.

서명수 기자 seo.myo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