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이념보다 더 큰 해악은 떼법…韓 사회 고질 병폐"

"떼법에 한번 굴복하게 되면 떼법이 일상화"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 전쟁'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념보다 더 큰 해악은 떼법"이라며 떼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홍 시장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서 "지금 한국사회의 가장 고질적인 병폐는 소위 떼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BNB타워에서 열린 JP희망캠프 해단식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떼법이란 이른바 '국민정서법'으로도 불리며, 여론에 휩쓸려 제정되는 법이나 제도를 총칭한다. 홍 시장은 떼법의 주체를 따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그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쏟아지는 욕구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이젠 그게 넘쳐 억지 요구도 떼를 쓰면 통한다는 떼법이 일상화 되어 있고 오죽하면 헌법 위에 떼법 있다라는 말이 횡행 하겠나"며 "떼법에 한번 굴복하게 되면 그게 시그널이 되어 떼법이 일상화 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고 국가나 지방의 원칙이 무너지면서 무질서와 혼란이 오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념보다 더 큰 해악은 떼법이다. 이념문제는 이미 우리사회가 충분히 극복할수 있는 성숙함이 갖추어 져 있지만 떼법은 그렇지 않다"며 "좀더 합리적인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야 선진국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