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文정부땐 ‘깨어보니 선진국’, 지금은 후진국”

“다음 총선 뒤에는 어떤 일 생길지 아무도 몰라”
“오히려 용산이 전체주의에 장악”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임형택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는 ‘깨어보니 선진국’이었는데 지금은 깨어보니 후진국, 깨어보니 일제시대 느낌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6일 자신의 신간 ‘디케의 눈물’ 출간 북 콘서트에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이렇게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임기를 다 채운다고 전제하면 윤석열 정부도 이제 3년 반 남았다. 다음 총선 뒤에는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른다”며 “이런 암울한 현실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같이 손잡고 가다 보면 상황은 다시 바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과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들은 허위조작, 선전 선동으로 자유사회를 교란 시키려는 심리전을 일삼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오히려 용산이 전체주의에 장악돼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산전체주의는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말인데 누가 제시한 것인가”라며 “나는 처음에 잘못 듣고 ‘용산 전체주의’인가 싶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단어 사용도 문제 삼았다. 조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은 특정한 시기에 생경한 단어를 자꾸 쓰는 때가 있다”면서 ‘헌법주의자’ ‘카르텔’ ‘공산전체주의’ 등을 열거한 뒤 “시기마다 누가 생경한 단어를 알려주고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의 현재 목표와 행동을 정당화하는 패턴”이라고 주장했다.

양평고속도로 의혹․고(故) 채상병 사망 사건 등도 거론했다. 조 전 장관은 “윤 대통령 개인, 가족, 또 측근들과 관련된 범죄 혐의에 대해 검찰이 움직인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없다. 검찰 수사권이 사유화돼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는 “비유하자면 박 대령은 과거 박수 받았던 검사 윤석열의 모습을 지금 보이는 것인데, 대통령 윤석열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박 대령을 수사하고 감찰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보기에 현 정부가 얘기하는 법치는 완전히 가짜, 사이비 법치”라며 “법의 지배와 법을 이용한 지배는 완전히 다른 것인데 윤 대통령과 정부는 이 둘을 완전히 뒤집어서(반대로) 쓰고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한편 조국 전 장관은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딸 조민씨의 ‘7대 허위스펙’ 중 호텔 인턴십 확인서를 직접 작성한 정황이 최근에 드러났다.

조 전 장관은 이 과정에서 서류에 호텔 이름을 오기하는 실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 공소장에 7대 허위스펙이 만들어진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었다. 7대 허위스펙 중 부산 아쿠아펠리스 허위 인턴십 확인서는 조 전 장관이 2009년 7~8월 사이 자신의 교수실 PC로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실습 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를 만들고, 법인 인감을 날인받아 허위로 발급받았다는 것이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